중소·벤처 기업, IMT2000기술표준 업계 자율 정부 약속 못미덥고 비동기 선호

국내 중소 및 벤처기업은 IMT2000 기술표준을 업계 자율에 맡기겠다는 정부의 공식 입장 발표에도 불구하고 이를 불신, 정부가 배후에서 사업자의 기술표준 결정에 압력을 행사하는 등 표준문제에 관여하고 있다고 보는 인식이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상당수의 업체가 기술표준을 정하지 못한 가운데 동기식보다는 비동기식을 상대적으로 선호하며 향후 수출이나 마케팅에도 비동기식을 선택하는 편이 유리하다고 여기는 것으로 밝혀졌다.

최근 원희룡 의원(한나라당)과 아이뉴스24가 PICCA회원사 및 정통부 선정 IMT2000 관련 유망정보통신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공동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중소기업들은 97.6%가 IMT2000 기술표준 선정을 위한 논의 과정에서 자신들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고 있다고 응답했다. 업계 자율에 의한 진행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과반수가 넘는 62.1%가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이는 정부가 기술표준 선정을 업계 자율에 맡기겠다고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배후 압력이나 비공식적인 의견표명 등으로 사실상 표준 선정에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한다고 보는 업계의 시각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더불어 「정부가 사업자들의 표준문제에 직접 관여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사업자 자율에 맡겨야 한다는 의견과 정부가 개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각각 49.2%와 46%로 비슷한 양상을 보여 정부가 전면에서 떳떳하게 개입하는 데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으로 조사됐다.

기술표준에 대한 질문에서 「아직 표준을 정하지 않았다」는 답변이 절반 이상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비동기식이 27.4%로 동기식(12.9%)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지지율을 보였다.

비동기식이 수출이나 마케팅에 유리하다고 보는 중소기업이나 벤처는 응답업체 가운데 45%가 넘었고 「무관하다」는 답변이 31.5%로 그 뒤를 따랐다. 반면 동기식이 유리하다고 보는 의견은 23.4%에 그쳤다.

<조윤아기자 forange@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