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소비자 주권시대 열린다

인터넷 전자상거래(EC) 분야의 소비자보호 전문기관이 본격 활동에 들어감으로써 사이버 소비자주권시대 개막을 위한 기폭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달 민간 자율로 결성된 한국소비자보호원 산하 사이버소비자센타(소장 강성진)는 최근 1차연도 사업계획을 확정짓고 올해 안에 사이버소비자보호를 위한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고 2일 밝혔다.

이에 따라 날로 급증하는 온라인 상거래 사기문제 등에 소비자들이 적극 대처할 수 있는 확고한 지원기관이 탄생하게 됐으며 그동안 취약했던 EC 관련 법제도적 연구기반도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특히 사이버소비자센타는 민간 분야의 소비자문제 전문연구인력을 대거 확보함으로써 정부가 업계·소비자들의 중재역할을 적절히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강성진 소장은 『올해는 사이버 상거래상의 기본적인 소비자문제 해소를 통해 소비자후생 극대화와 피해최소화에 역점을 둘 것』이라며 『이는 결국 오프라인 환경과 유사한 역할을 온라인에서 해내겠다는 뜻』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사이버소비자센타는 올해 세부 계획으로 △사이버소비자보호 관련 법제 연구 및 개선방안 △EC사업자의 부당거래 감시 및 실태조사 △자체 홈페이지를 통한 종합적인 소비자정보 제공 △EC소비자보호 전문교육 역량 확충 △EC소비자피해의 유형 분석과 예방·구제대책 △EC소비자보호 관련 국제협력 강화 등을 추진키로 했다.

이를 위해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사이버소비자법제 작업반」을 구성, 운영키로 했다. 또 현재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거래소비자보호지침, 개인정보보호지침 등 각종 법규에 산재돼 있는 소비자보호 관련 법규의 총체적인 정비방안도 모색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사업자들의 소비자보호 및 부당거래 실태조사를 실시, 상시 감시체계를 구축하는 등 보다 강력한 활동을 펼치기로 했다. 자체 홈페이지를 통해 소비자보호 관련 정보를 통합 제공하고 전문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해 직접 교육활동에 들어가는 등 소비자 자율적인 권익보호에도 역점을 둘 계획이다.

강 소장은 『결국 권리는 소비자 스스로가 찾는다는 원칙은 사이버 공간에서도 마찬가지』라며 『국제협력 및 자체 연구를 통한 산출물을 소비자 교육에 활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한기자 hse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