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마당> 인터넷 전자정부 구축 전략

김석주 한국전산원 수석연구원 Ksj@nca.or.k

e커머스·e비즈니스의 다음 단계 인터넷 적용분야는 전자정부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있다. 즉 인터넷을 통해서 정부조직의 업무처리 방식뿐만 아니라 공공서비스 전달방법 및 정부와 시민들간의 인터페이스에 큰 변혁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인터넷 활용을 통한 전자정부 구축의 미래상을 특히 정부와 시민과의 관계에서 보면 모든 시민들이 정부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필요한 모든 정부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고객지향적인 정부를 구현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원스톱 숍인 야후와 비슷한 인터넷 포털사이트를 구현한다는 것이다.

최근 많은 국가들이 시민들로부터 정부서비스의 향상을 기대하는 압력을 받으면서 점차적으로 인터넷 포털사이트 구축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다. 싱가포르에서는 중앙정부 차원의 인터넷 포털행정서비스 제공을 시작하고 있으며 영국도 올해 가을부터 인터넷 포털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우리나라도 인터넷 포털행정서비스를 구현하기 위해 전자민원시스템 구축을 계획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인터넷 전자정부를 보다 효율적으로 구축하기 위해서는 고려하고 해결해야 할 요소가 많다. 따라서 정부는 보다 다차원적인 전략을 가지고 추진해야 한다. 우선 정보에 대한 접근성 확보, 경쟁이 가능한 통신시장, 전자서명, 낮은 세금, 온라인 프라이버시, 인터넷상의 소비자 보호 등 디지털 경제에 적합한 규제와 디지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술적 능력을 갖춰야 한다.

특히 정보에 대한 접근성 확보는 인터넷 전자정부 구축을 위해서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정부는 고객을 선택할 수 없으며 모든 시민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따라서 정보소외계층에 대한 정보의 접근성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인터넷 전자정부의 구축범위는 제한될 수밖에 없다.

이 같은 정보의 접근성을 확보하는 방안으로는 저가의 PC를 국민에게 보급하는 것과 아울러 정부와 거래하는 주된 채널을 인터넷을 통하게 함으로써 정보격차(digital divide)에 따른 정보의 접근성 문제를 해소하고 또한, 온라인 교육을 활성화하는 수단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는 정부가 인터넷 전자정부 구축을 경제 활성화를 위한 촉매전략으로 사용해 국가경제 성장에 도움이 돼야 한다. 포드사와 GM사가 공급사와의 거래를 온라인화함으로서 많은 업체들을 끌어들인 것처럼 정부도 수천개에 달하는 중소기업체들을 e비즈니스 환경으로 이끌 수 있다. 효율성과 투명성·책임성을 내재하고 있는 인터넷을 사용해 G2B와 B2G 거래를 질적으로 향상시켜 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또 정부는 인터넷 전자정부 구축 통해 시민들과 관계의 질을 향상함으로서 시민들이 살고 있는 나라, 지역, 도시가 좀더 살기 좋은 좀더 일하기 편하다는 인식을 심어 줌으로써 인터넷을 통한 서비스의 전달이라는 차원을 넘어 전자민주주의를 시작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현상은 이미 발견되고 있다. 올해 대통령 선거를 위한 애리조나주의 민주당 대통령 선거인 예비선거에서는 전자투표를 시행해 일반투표 때보다 6배가 넘는 투표율을 기록했고 전자우편과 인터넷 방송을 통해 선출자에 대한 책임성을 부각시켰다.

그러나 인터넷 전자정부 구축과 관련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부처간 경쟁이나 개개인의 불안감 등 정부의 헌신적인 지도력과 변화를 거부하는 장애물을 극복할 수 있는 확고한 의지라 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