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도메인 등록비, 요율 재정비 작업 요구

「.kr」 국가도메인 등록관리기관인 한국인터넷정보센터(KRNIC)의 도메인 등록 및 유지수수료가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애초 해외 각국의 요율을 고려해 비슷한 수준에서 책정했을 뿐 면밀한 조사·연구를 통한 산정기준이 없었기 때문이다. 특히 국내 네티즌이 1500만명을 돌파하는 등 인터넷 환경이 보편적인 정보복지인프라로 빠르게 자리잡고 있는 최근의 추세를 감안할 때 산정기준 재정비를 통한 요율 현실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2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KRNIC가 책정하고 있는 등록신청 및 유지수수료(연간 기관 3만3000원, 개인 2만2000원)의 요율은 명확한 산정기준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마련돼 지난 1년간 관행처럼 유지되고 있는 실정이다. 정책기관의 한 전문가는 『KRNIC가 현행 .kr 국가도메인 등록관리를 독점하고 있어 요율문제에 그동안 둔감한 측면이 있었다』면서 『최근 최상위 도메인 등록관리수수료가 경쟁적으로 인하되는 추세를 감안하더라도 요율산출근거를 명확히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com」 「.net」 「.org」 등 최상위 도메인의 등록대행서비스를 제공중인 후이즈가 요율을 종전에 비해 30%정도 인하하는 등 최근 민간 부문에서는 요율경쟁이 시작되고 있는 상황이다.

KRNIC 관계자는 이에 대해 『현행 요율은 OECD 국가에 비해서도 낮은 수준이므로 당분간 인하를 고려하고 있지 않다』면서 『따라서 현재로선 요율산출근거를 새롭게 마련할 필요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지난해 요율산출기준으로 삼은 게 있다면 연간 TV시청료 정도』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소비자문제 전문가들과 업계에서는 이 같은 관행에 문제가 적지 않다는 시각이다. 사이버소비자보호센터 강성진 소장은 『KRNIC가 관리할 전체 도메인의 유지관리비용에 대한 원가산정작업이 선행돼야 한다』면서 『초기투자에 따른 고정자산비용이 점차 줄어드는 만큼 합리적인 산출근거를 마련해 요율을 현실화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업계 관계자도 『현재 상용도메인서비스의 경우 국가별·도메인별 검색서비스나 모바일·웹호스팅 연계서비스 등 다양한 부가서비스를 제공하면서도 요율은 인하하는 추세』라며 『.kr 국가도메인이 독점사업이라 해도 이 같은 동향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최근 일본에서 열린 ICANN 국제회의 결과 최상위 상용도메인 확대가 예상되는 만큼 높은 요율수준을 유지할 경우 국가도메인 기피현상이 나타날 우려가 있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한편 KRNIC는 지난 6월 20일 현재 46만1582개의 국가도메인을 등록 관리중인 것으로 집계돼 수수료를 평균 2만원 정도로만 잡더라도 지난 1년간 줄잡아 100억원 가까운 수입을 올린 것으로 파악된다.

<서한기자 hse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