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 국가, EU 수입규제 높다

홍콩·인도·말레이시아 등 아시아 국가들이 유럽연합(EU)의 무역제한 조치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어 EU로부터 14건의 수입규제를 받고 있는 우리나라도 이들과 공동보조를 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0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에 따르면 이들 아시아지역 국가는 최근 제네바에서 열린 세계무역기구(WTO) EU무역정책 검토회의에서 EU가 노동·환경기준을 일방적으로 강요할뿐 아니라 가전제품, 자동차 수입에 대해 반덤핑관세 및 상계관세를 부과하는 등 보호장벽을 강화하고 있다고 강도 높게 비난했다.

품목별로 반덤핑·상계관세 등 수입규제 조치가 철강·전자·화학제품에 집중돼 공정경쟁 조건을 훼손하고 있으며 지난해 조사가 시작된 85건의 반덤핑 제소건 가운데 대부분이 자체 규정을 침해하지 않은 것으로 판명되는 등 제소를 남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KOTRA 관계자는 『아시아 개도국뿐 아니라 호주·뉴질랜드 등도 이 견해에 찬성한 것으로 알려졌다』며 『6월 말 현재 EU로부터 6개 품목에 대해 반덤핑 규제를 받고 있고 8개 품목에 대해서는 조사를 받고 있는 우리나라도 적극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장관진기자 bbory5@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