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통부, 업계 기술표준 구도 시각 엇갈려/정책 의지 개입 촉각

정부가 확정한 차세대이동통신(IMT2000) 사업자 선정 기준 가운데 핵심 쟁점인 기술 표준을 싸고 정보통신부와 통신업계의 시각이 정반대로 엇갈려 결국 정부의 정책 의지가 개입될 지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정통부 손홍 정책국장은 6일 『업계 자율에 맡긴 기술표준이 동기 혹은 비동기 단일로 가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사업자와 장비업체들이 시장 이윤은 물론 국가 경쟁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선택할 것이기 때문에 정부는 단일 표준이 현실화되지 않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그는 만약 업계가 자율 협의를 통해 비동기 단일 표준으로 간다면 『허용할 수밖에 없다』고 밝히면서도 『실현 가능성이 없는 일』이라고 덧붙여 복수표준을 강조했다.

기술표준 부문 실무책임자인 손 국장의 이 같은 언급은 사업권을 희망하는 모든 사업자가 비동기 표준을 선호하는 것과 정반대의 시각으로, 관련 업계는 정부가 이미 일정한 표준 구도(비동기 1에 동기 2, 혹은 동기 2에 비동기 1)를 상정한 채 이것이 헝클어질 경우 정책 의지를 통해 일정 부분 개입하겠다는 의사로 받아들여야 할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실제로 전사업자가 비동기 선택 의사를 갖고 있고 장비업체 가운데 삼성전자만이 동기식 표준을 주장, 정부가 밝힌대로 허가신청 법인과 장비제조업체간 자율적으로 협의 결정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해 어떤 형태로든 정부의 교통정리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특히 손 국장은 정부안을 두고 사업자들의 해석이 서로 다른 「업계가 자율로 결정함」이라는 대목의 「업계」는 『정보통신업계를 의미한다』고 설명, 이 같은 관측을 뒷받침했다.

이로써 사업자는 물론 장비업체들까지 정부의 진의 파악에 총력을 기울이는 동시에 표준을 결정하기 위한 짝짓기 협의도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로서는 한국통신그룹이 동기를 SK텔레콤, LG그룹은 비동기를 선택하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보이지만 시장 지배적 사업자인 SK텔레콤이 동기, 후발주자인 한국통신과 LG가 비동기로 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손 국장의 언급에 따라 어떤 경우이건 동기, 비동기 한쪽으로 쏠리는 일은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택기자 etyt@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