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정책방안에 대한 주요이슈별 사업자 반응

정부가 확정한 IMT2000사업자 선정 정책방안에 대해 사업자들은 일부 항목에서 무리라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특히 출연금 등에 있어서 과중하다는 한결같은 반응을 보이고 있다.

IMT2000 사업권 경쟁에 뛰어들 한국통신, SK텔레콤, LG, 한국IMT2000컨소시엄 등 4개사업자의 주요이슈에 대한 반응을 요약 정리한다.

◇사업자수 =4개 사업신청 예상기업들중 한국통신, SK텔레콤, LG 등은 별다른 반응을 나타내지 않고 있다.

그러나 한국IMT2000컨소시엄은 「기존사업자나 신규사업자를 차별없이 능력이 우수한 3개 사업자를 선정한다」는 정책방안은 잘못된 것이라는 입장이다.

기존사업자나 신규사업자를 동일한 심사기준으로 평가할 때 공정경쟁이 불가능하므로 신규사업자에 대한 별도의 심사기준 설정이 필요하다는 반응을 나타내고 있다.

특히 한국IMT2000컨소시엄은 신규사업자인 자신을 반드시 선정하되 기존 3개 이동전화사업자중 경쟁에서 탈락한 1개 사업자를 자신과 그랜드컨소시엄을 구성토록 정부가 유도해야 한다는 주장을 제시하고 있다.

◇출연금 =이 문제에 대해서는 4개 사업자 모두 정부의 출연금 산정액이 과다하다는 반응을 나타내면서도 각주를 달고 있다.

한국통신과 SK텔레콤은 할당된 IMT2000 주파수가 PCS의 2배 수준임을 예시하며 출연금도 96년 PCS허가당시보다 2배 높은 2000억원 안팎이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고액의 출연금은 사업자와 이용자의 부담으로 전가되어 시장확장 지연 및 사업자의 글로벌 경쟁력 약화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이들 사업자는 『정부가 일시 출연금만 고집하고 있으나 사업자 입장에서는 오히려 연도별 출연금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경쟁력 강화에 도움된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들은 어차피 출연금은 정보화촉진기금의 용도로 지정된 마당에 정부가 연도별 출연금을 폐지하면서까지 일시 출연금을 고집하는 이유를 모르겠다는 반응을 나타내고 있다.

출연금이 전량 정보화촉진기금 용도로 제한될진대 특정 사용처 예시도 없이 사업자와 구성주주에 과다한 부담이 되는 일시 출연금만 강요하느냐는 것이다.

LG텔레콤 역시 출연금에 대해서는 적으면 적을수록 좋다는 입장이다.

반면 한국IMT2000컨소시엄은 출연금의 많고 적음에 상관없이 정부의 의도에 대해 의구심을 표시하고 있다. 정부가 출연금 상하한선을 1조에서 1조3000억원으로 제시했으나 이는 3개 사업자의 경우 사전담합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히고 있다.

특히 출연금 납부를 구성주주가 부담하되 일시 납부와 10년 분할납부방식을 정부가 언급한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예컨대 컨소시엄방식의 사업자는 분할납부시 구성주주에게 부담시켜야 하는데 이 경우 어떠한 주주를 대상으로 납부토록 해야할지 의문으로 남는다고 밝히고 있다.

이와 별도로 주파수 사용기간에 대해서는 한국통신이 15년이 아닌 20년 이상 또는 사용기간 제한폐지를 거론하고 있다.

◇기술표준 =기술표준문제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사업자가 극도로 말을 아끼고 있다.

이 사안은 아직 끝나지 않은, 사업권을 획득한 이후에나 안심할 수 있어 사업자간 또는 정부와 사업자간 밀고 당기기 전쟁이 시작됐다는 반응이다.

오히려 각사업자들은 기술표준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밝히기보다는 정부의 방안이 지켜지기를 바란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기술표준은 복수표준을 채택하여 업계가 자율로 선택하도록 결정」키로 했다. 이와 관련해서는 4개 사업자 모두 「자율적 선택에 의거한 비동기식 채택」을 외치고 있다.

그러나 사업자들은 정부의 또다른 의도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정부는 정책방안에서 자율적 선택의 단서조항으로 「균형적인 산업발전과 글로벌로밍 측면에서 IMT2000 허가신청법인과 장비제조업체 간에 자율적으로 협의하여 결정토록 한다」고 명기했다.

「글로벌 로밍측면」이란 표현은 비동기식을 지칭하고, 「균형적인 산업발전」이란 대목은 동기식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같은 단서조항 때문에 각 사업자들은 정부가 발표한 「업계 자율결정에 의한 복수표준」은 정부와 사업자 간에 사전협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표시하고 있다.

결국 기술표준문제는 오는 9월 말 각 사업자들이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는 순간에야 진정으로 업계자율인지, 아니면 정부의 사전조율에 의한 외양만의 업계자율인지가 판가름나게 됐다.<조시룡기자 sech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