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류타는 전자정부>5회-자체 정보화

지방자치단체의 정보화 추진을 위한 인적·물적 기반은 매우 취약하다. 하지만 각 시도는 지역실정에 맞는 다양한 정보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행정자치부는 현재 대부분의 지자체가 PC 보급률·전자우편 보급률·CIO 운영 등 정보화 추진을 위한 기반체계는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고 다소 미흡한 시도의 경우도 계속 확충계획을 마련하고 있어 조만간 기반 인프라 구축이 완료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행정자치부가 올해초 내놓은 「2000년도 지방자치정보화 실행계획」에 따르면 지난해 지방공무원 1인당 PC보급률은 평균 82.6%에 달했으며 전자우편 보급률은 92.5%, 정보화사업의 CIO 조정실적은 74.6% 수준이었다. 이는 정보화마인드 확산과 정보활용능력 향상을 위한 노력은 시도별로 다소 차이는 있지만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를 부문별로 살펴보면 자치단체 홈페이지 구축현황은 지난해말 기준으로 서울의 26개 자치단체와 경기지역의 32개 자치단체가 모두 홈페이지 구축을 완료했다. 이는 수도권지역의 자치단체가 상대적으로 다른 지역 자치단체보다 앞서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울산(3곳)·강원(3)·충북(3)·경남(3)·대구(2)·광주(2)·대전(2)·인천(1)·전북(1)·전남(1)·제주(1) 등 자치단체들은 아직까지 홈페이지를 구축하지 않고 있다.

PC는 행정망과 일반업무용·교육용을 포함해 모두 21만6482대가 지난해말까지 자치단체에 보급됐다. 이 가운데 펜티엄급 이상의 PC는 17만391대였으며 486급 이하의 저급기종 PC도 4만691대에 달했다. 따라서 완벽한 전자결재시스템이나 문서유통시스템을 가동하기 위해서는 상당수의 PC시스템을 교체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시도별로는 서울이 행정망용 4216대와 일반업무용 3만1951대 등 모두 3만9647대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는 경기도가 3만1427대, 경북 1만7433대, 전남 1만5552대, 경남 1만5058대, 부산 1만2558대 등의 순이었다.

정보화 업무와 관련된 인력의 경우는 다소 부족한 것으로 파악된다. 지난해말 현재 정보화 업무관련 정원은 모두 5811명. 그러나 현재 근무하고 있는 인력이 5446명에 불과해 400여명의 인력을 신규 채용해야 할 형편이다. 특히 하위직인 8·9급 인력은 적정하지만 중간층인 6·7급 인력은 크게 부족한 실정이다.

이외에도 전자우편 보급률은 서울이 100% 수준인 반면 인천·경기는 70%선에 그쳤다. 전자결재 활용률에서는 경남이 80% 수준으로 비교적 높았으나 부산·광주는 60%, 나머지 지역은 20∼30% 수준에 머물렀다. 또 지방공무원의 정보화 관련 공인자격증 보급률은 대전이 60%선으로 가장 높았으나 여타 시도는 10% 수준에 머물렀다. 지방공무원 1인당 한해 교육시간은 평균 11.3시간에 불과했다.

전자정부를 구현하는 데 간과해서 안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정보화 역량을 제고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지역별로 다소 차이는 있지만 전반적으로 인적·물적 자원의 확충이 무엇보다 시급하다. 정보화사업의 투자를 우선적으로 추진해 효과를 극대화하는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 특히 중앙부처간 또는 시도간 중복투자를 방지하고 정보격차를 해소하는 것도 연구돼야 한다.

<박승정기자 sjpark@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