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이동통신 단말기 보조금 폐지 지지표명

이동통신 단말기에 대한 보조금 폐지에 대해 한 시민단체가 지지를 표명했다.

서울YMCA시민중계실(실장 김수규 http://consumer.ymca.or.kr)은 정보통신부가 지난 23일 다음달부터 이동전화사업자들이 그동안 지급해왔던 단말기 보조금을 폐지토록 하겠다는 발표에 대해 지지한다고 25일 밝혔다.

시민중계실은 지지 이유에 대해 『그동안 단말기 보조금이 신규 가입자 유치와 기존 가입자 유지를 위해 무차별 제공돼 시장을 왜곡시키는 등 많은 문제점을 양산했기 때문』이라며 『정상적인 시장이 형성될 때까지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민중계실은 또 이동전화사업자들의 적자나 재정압박의 원인으로 지목돼오던 단말기 보조금이 해소되는 만큼 그에 상응하는 요금인하가 반드시 이뤄져야 하고, 정부는 추가 요금인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지난 98년 말과 99년 초 두 차례에 걸쳐 시도했던 단말기 보조금 제한시도가 실패했던 일을 거울삼아 일관성 있게 정책을 집행해 나가야 하고, 앞으로의 정책결정에는 이해당사자인 소비자들도 반드시 참여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엄성섭기자 smartguy@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