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정보보호산업>사이버문화 독버섯 없앤다

정보통신·금융·국방 등 사회 각 분야에서 정보시스템에 대한 의존도가 심화되고 전세계가 인터넷으로 연결됨에 따라 해킹·바이러스 등을 이용한 사이버테러·음란물 유통·개인정보 오남용 등 정보화 역기능이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

지난 4월 CIH바이러스 피해나 최근 야후·CNN 등 인터넷사이트 해킹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정보화 역기능은 사회 전반에 걸쳐 광범위한 경제적·정신적 피해를 유발하며, 개인적인 피해 차원을 넘어 국가안보와 사회의 건전한 윤리 기반을 크게 훼손시킬 우려가 있다.

정보화 초기에는 정보화 마인드 확산을 위하여 주로 정보화의 순기능이 강조되었으나 최근들어 정보화 추진에 걸림돌이 될 수 있는 역기능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고조되고 있으므로 정부에서는 안심하고 지식과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건전한 지식정보사회 구현을 위해 여러 가지 정보보호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해킹 발생 사례를 보면 98년에 158건에 불과했으나 99년에는 572건으로 급증하였으며 2000년 4월 현재 이미 467건에 이를 정도로 심각해지고 있으며 컴퓨터바이러스 발생건수도 매년 2배씩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해킹·바이러스 등을 이용한 사이버테러로부터 주요 정보통신기반시설을 보호하기 위해 「정보통신기반보호법」 제정을 연내 추진하고, 지난 4월 설치한 118 해킹·바이러스상담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사이버테러 예방 및 경보 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최근 급증하고 있는 전자상거래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사회 전반의 전자서명 이용을 활성화하고 국가간 전자서명 상호인증을 추진하여 국제적 전자상거래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 인터넷 이용자가 쇼핑몰 등 인터넷 사이트의 공인인증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올해 중 「공인인증마크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다.

또한 전자상거래에 있어서 거래당사자의 개인정보 및 거래내용의 비밀유지를 위해 「암호이용법」 제정을 추진하고, 전자화폐포럼을 중심으로 전자화폐간 상호호환성 확보를 위한 표준화 작업을 추진한다.

정보화 진전에 따라 정보처리기술이 급속히 발달하여 개인정보의 수집·처리가 용이해지고 전자상거래 활성화로 개인정보보호가 국제적 쟁점으로 등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 4월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를 설치해 개인정보 침해시 분쟁조정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우선 금년 6월부터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지켜야 할 「개인정보보호지침」을 제정·시행하고 연내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인터넷사이트 이용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인터넷사이트운영시스템의 안전성과 개인정보보호 수준을 종합 평가하는 「안전한 인터넷사이트마크」 부여제도를 추진하고, 사이버아파트·기업 내 LAN 시설 등 개인정보가 직접 관리되는 곳에서 개인정보가 불법적으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LAN 관리자가 준수해야 할 시설운영기준을 마련·권고할 계획이다.

인터넷 이용 증가에 따라 인터넷을 이용한 불건전정보 유통사례가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불건전정보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고 건전정보 육성을 위해 자율적으로 인터넷 내용을 규제하는 「인터넷내용등급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으며, 청소년에게 건전하고 유익한 인터넷사이트를 발굴·추천하는 「이달의 추천사이트」 제도를 금년 4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기존 범죄가 인터넷을 통해 확산되는 등 사이버범죄가 급증하고 있으므로 인터넷을 이용한 범죄유형별로 방지대책을 수립·추진할 계획이다.

불법 외화유출 등의 문제를 일으키는 인터넷도박을 방지하기 위하여 한국어 도박사이트를 차단하고, 검찰 등 수사기관과 협의해 인터넷도박 이용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할 계획이며, 사이버공간에서의 성폭력 피해자를 구제하고 올바른 성문화 조성을 위하여 「사이버성폭력 피해신고센터」를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 설치해 운영중이다.

또한, 지난 3월 사이버범죄 예방을 위한 법제도 연구반을 구성하여 그 연구결과에 따라 관계법령의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정보화 역기능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핵심 정보보호기술을 개발하고 관련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정보보호산업육성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한국정보보호센터와 정보통신교육원의 단기 정보보호교육과정을 대폭 강화해 산업체가 필요로 하는 정보보호 전문인력을 연간 4000명씩 배출하고, 5개 대학에 정보보호학과 신설을 추진하며, 4개 권역별 정보보호연구센터의 설립을 지원해 연간 200명 정도의 고급인력을 양성할 계획이다.

정보보호인력의 저변확대를 위해 「정보보호 자격증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대학생들의 자생적인 정보보호동아리 활동에 대한 지원을 추진한다.

아울러 한국정보보호센터 및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에 30억원의 예산을 지원하여 상반기 중 사이버테러 기반기술 개발을 착수하고 인터넷보안·전자서명·암호방식 등 정보보호 요소기술을 표준화하여 정보시스템간 호환성을 제고한다.

정보보호 중소·벤처업체의 창업 지원 및 육성을 위하여 1000평 규모의 「정보보호산업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정보보호업체의 보안기술, 신뢰도 및 컨설팅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인증하는 「정보보호컨설팅사업 인증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정보화 역기능은 정보화 추진에 따른 부작용으로 정보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중요한 문제며 특히,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한 분야다. 누구나 안심하고 지식과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정보화 역기능을 최소화하고 정보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정보통신부 정보화기획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