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T2000 주파수 경매제 도입 검토, IS95C는 인허가 대상 아니다

차세대 이동통신(IMT2000)사업자 선정에 주파수 경매제 도입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전파법 개정이 뒷받침돼야 하는 주파수 경매제는 16대 국회 원구성조차 이루어지지 못한 현 정치일정상 시일이 매우 촉박, 사실상 경매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출연금 상한선을 철폐하는 대안도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안병엽 정보통신부 장관은 16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IMT2000사업자 선정과 관련, 주파수 경매제를 포함한 모든 대안을 충분히 검토하겠다』고 밝혀 비상한 관심을 모았다.

안 장관은 『사업자 수 등 선정기준을 공개, 사업자들과의 협의는 물론 여론을 최대한 수렴해 공정하고 객관적인 안을 만들겠다』며 『이 과정에서 주파수 경매제도 논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안 장관의 이같은 언급은 최근 공적자금 부족에 시달리고 있는 정부가 이에 소요되는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주파수 경매제 도입을 재추진하는 것으로 풀이돼 논란이 예상된다.

특히 여당 실세 가운데 한명인 김영환 민주당 의원도 최근 이와 비슷한 내용의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져 정부 여당의 사전 교감설까지 등장했으나 안 장관은 이를 부인했다.

안 장관은 또 SK텔레콤이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IS95C(1xMC)서비스에 대해 『정부의 인허가 대상이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현행 법규에 저촉되는 일도 아니며 기존 이동전화의 기술진보에 따라 생겨난 기술 및 서비스』라고 규정, 사실상의 IMT2000서비스로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일부 통신사업자들의 주장을 일축했다.

안 장관은 이와함께 『IMT2000 국가표준은 로열티 협상 등 국익과 직결된 사안이기 때문에 서두를 필요가 없다』고 밝혀 표준 결정을 가급적 늦추겠다는 기존의 입장을 재확인했다.

안 장관은 『표준 결정이 지연돼 불이익을 당하는 사업자나 장비업체는 전혀 없을 것』이라며 『전략적으로도 확정시기를 미루겠다』고 설명했다.

<이택기자 etyt@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