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과 프라이버시

우리는 일반적으로 효율성과 편리성을 추구하는데 인터넷이 바로 그것을 제공해 주고 있다. 온라인으로 신문기사를 읽을 수 있을 뿐 아니라 과거의 기사까지 검색해 볼 수 있다. 아울러 인터넷으로 비행기 표를 살 수 있을 뿐 아니라 의사를 직접 대면하지 않고도 최신 의학정보를 얻을 수 있다. 하지만 인터넷의 이러한 편리성은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수 있는 잠재적 위협을 담보로 하고 있다.

작년 미 캘리포니아 보건센터(California Health Care of Foundation) 조사에 따르면 미국 국민의 15% 정도가 개인의 의학정보가 오용될까 두려워하고 있다.

이와 관련, 호주 정부는 최근 오랫동안 기다려온 개인정보보호 법안(프라이버시 빌)을 국회에 상정해 심의중이다. 이 법은 정보를 수집하는 단체가 자신의 정체를 소비자에게 알려야 할 뿐 아니라 필요한 정보만 수집하도록 하고 있다. 또 정보를 왜 수집하는지를 알리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이 법은 너무 많은 예외를 두고 있다는 비판도 있지만 건강 데이터에 관한 한 엄격하다는 평을 받고 있다. 이 법은 개인의 건강정보를 수집하는 단체로 하여금 정보공개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데 오직 공공연구나 공공복지와 관련된 통계추출 등에만 예외적으로 정보를 공개 할 수 있다.

이 법이 통과되면 호주 시민들은 진일보한 개인 정보 보호법을 갖게되고 개인의 의학정보 같은 민감한 데이터도 충실히 보호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인터넷은 또 프라이버시 문제만 해결된다면 일반인의 건강 향상에서도 큰 위력을 발휘할 수 있다. 온라인 의학 기록과 온라인 처방전으로 이를 설명해 보자. 미 의학기관은 의학 실수로 인한 죽음이 거리사고로 죽는 사람보다 더 많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호주에도 이런 문제가 있는데 호주정부는 이 문제를 건강의 안전과 질을 위한 호주협회라는 단체를 통해 다루고 있다. 다음은 하나의 가상 시나리오다.(약 이름도 임의로 만든 것이다.)

당신은 지금 위암을 앓고 있고, 복용하고 있는 약이 별로 도움을 주고 있지 못하는 상태라고 가정해보자. 가슴 고통은 점점 악화되고 있고 광고에서는 프라마록스(framalox)가 좋은 약이라고 선전하고 있다. 위암 의사는 온라인으로 당신의 진료기록을 입수해 당신의 건강 상태를 점검한다.

보통 때라면 프라마록스가 당신에게 좋은 약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위암 의사는 다른 의사가 당신에게 지메르틸이라는 다른 약을 처방해 준 사실을 발견하는데 그는 인터넷을 통해 프라마록스와 지메르틸 사이에는 위험한 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발견한다.

인터넷 보고서는 이럴 때 제3의 약인 플록실을 쓰라고 권하고 있는데 위암 의사는 즉시 어느 약국으로 가서 플록실을 구입하라고 온라인 처방을 해준다.

이처럼 인터넷을 이용한 진료는 약의 오용으로 인한 위험을 예방해 줄 뿐 아니라 다른 병의 치료에도 도움을 준다. 즉 당신의 온라인 기록에는 위뿐만 아니라 최근의 심장테스트 결과도 기록돼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당신의 위암 의사는 심장병 의사와 온라인으로 연결해 당신의 심장 상태를 알려주게 되고 잠시 후 당신이 집에 도착할 때쯤이면 심장병 의사와의 예약 날짜가 e메일로 도착해 있다.

이 시나리오는 호주에서 점점 현실화하고 있다. 호주 국립 전자건강기록특별팀은 범국가적 전자건강기록을 개발중이다. 이 사이트(http://www.health.gov.au/healthonline/nehrtpdf.htm)에 한번 가보라. 그리고 호주 건강보험협회(HIC:Health Insurance Commission)도 온라인 처방을 개발중이다. 아울러 HIC는 개인의 건강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공공암호시스템도도 개발중이다. 이처럼 호주정부는 온라인 보건의료 분야에서 세계적으로 앞서가고 있다. <가트너그룹 분석가 adrianne.kern@augustone.com.a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