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전망대

과기부,과학기술기본법 입법예고 앞두고 냉가슴

○…과학기술분야의 모법이 될 과학기술기본법의 정부입법을 추진중인 과기부는 다음주로 예정된 관련부처와의 협의를 앞두고 대응논리 개발에 골몰하는 등 긴장된 모습.

이는 과학기술기본법(안)의 최대 쟁점이 되고 있는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사무국 소관 및 기능을 놓고 당정간의 의견이 크게 대립하고 있는데다 산자부·정통부 등 관련부처들 역시 현 체제 유지를 전제로 하고 있는 과기부(안)에 반대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등 사면초가의 신세에 놓여 있기 때문.

국민의 정부가 내세운 공약사항이기도 한 과학기술기본법 제정을 놓고 지난 2년간 과기부는 여론수렴을 이유로 제정을 미뤄왔으나 지난 해 말 당정간에 올해중 기본법 제정을 약속한데다 최근 대통령의 지시도 있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산 넘어 산」의 입장.

과기부의 한 관계자는 『올해에 반드시 기본법 제정을 끝낸다는 방침에는 변함이 없으나 과학기술특별법상의 국과위 설치근거를 유지하려는 우리부(안)에 대해 타부처가 동조해줄지 의문』이라며 한숨.

생명연,반응에 민감

○…생명공학연구소가 최근 내놓은 겸직 관련 규정이 창업했거나 신규 창업을 계획하고 있는 연구원들의 의욕을 꺾을 수 있는 올가미로 활용될 수 있다는 지적이 일자 관계자들이 곤혹스런 입장을 나타내는 등 대안마련에 부심.

생명연은 연구원의 창업을 지원하고 겸직허용 및 관련 규정을 보완하기 위해 겸직 연구원의 중간평가를 실시할 계획이었으나 일부 겸직 연구원이 인사위원회 및 벤처평가운영위원회에 포함돼 객관성을 잃을 우려가 크다는 비난과 함께 내부 반발이 갈수록 증폭되고 있는 것.

이에 대해 생명연 관계자는 『규정은 시행착오를 거치며 보완하게 될 것』이라며 『마치 사소한 부분이 전체인양 침소봉대해서는 안된다』고 볼멘소리.

<과학기술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