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장관회의 법제화

경제정책과 인적자원 개발정책을 총괄·조정하는 부총리제가 도입된다.

정부기능조정위원회(위원장 정정길)는 이같은 내용의 정부기능조정방안을 7일 발표했다. 위원회는 8일 공청회를 열고 여론수렴과정을 거쳐 이달 말까지 정부안을 확정한 후 6월중 정부조직법 개편안을 국회에 제출한다는 방침이다.

위원회가 마련한 정부기능조정안에 따르면 경제정책을 총괄하고 조정하는 부총리제 도입과 함께 경제장관회의같은 법적심의기구를 신설할 계획이다.

중장기적으로는 경제정책조정과 예산기능이 통합돼 재정경제부 장관이나 기획예산처 장관이 경제부총리로 승격된다.

경제정책 조정기능이 기획예산처로 이관되면 기획예산처 장관이 경제부총리가 되며 예산기능이 재정경제부로 넘어가면 재정부 장관이 부총리가 된다. 이 경우 기획예산처는 대통령 직속 정부혁신위원회로 개편된다.

또 교육부는 각 부처가 추진하는 인적자원 개발정책을 총괄하는 부총리부처로 승격되며 명칭은 인적자원개발부 또는 교육·인적자원개발부로 바뀐다.

위원회는 『이번 개편안이 국가 핵심역량인 경제정책 수립·집행과 인력개발에 대한 총괄적인 조정기능을 강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시안에서는 법적 구속력이 없고 정책조정기능이 미흡한 경제 장차관간담회를 폐지하고 경제정책조정실무회의를 신설하거나 경제정책 안건을 국무회의에 상정하기에 앞서 사전심의를 의무화한 법적기구인 경제 장차관회의를 재설치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최정훈기자 j hchoi@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