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T2000 현행 60㎒에서만 배정, 스펙트럼캡이 진입 장벽되진 않을 것

올 연말 사업자가 선정되는 IMT2000은 한국이 국제전기통신연합(ITU)으로부터 할당받은 60㎒ 범위 내에서 배정되고 정부가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주파수 총량제(스펙트럼 캡)는 별다른 진입 장벽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정보통신부 황중연 전파방속국장은 25일 『내달 중 한국에 IMT2000용 주파수가 추가 배정될 예정이지만 사업자 선정은 이와는 무관하다』며 『이미 확보된 60㎒ 내에서 할당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황국장의 이 같은 언급은 주파수 추가 배정에 따라 IMT2000 사업자 수가 늘어날 수도 있다는 업계 일각의 분석 및 희망적 관측을 부인하는 것으로 사업자는 3개 혹은 많아야 4개를 넘기지 않을 것임을 재확인했다.

그는 『한국에 배정될 추가 주파수와 관련, 아직 셀룰러나 PCS 대역 어떤 것이 될지도 불분명한 상황』이라며 『현재 할당된 60㎒도 지난 92년 결정된 것이 상용화되는 과정이라 설령 주파수를 추가로 받더라도 이의 상용화는 6∼7년 후에나 가능한 일』이라고 밝혔다.

황국장은 IMT2000 주파수인 2㎓대를 현재 국가 안보용으로 일부 사용하고 있어 이의 조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 『IMT2000의 사업자 선정과 함께 군사용 주파수를 다른 대역으로 옮기는 작업을 추진하고 있고 워낙 미미한 수준이라 큰 문제는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황국장은 또 『주파수 총량제(스펙트럼 캡) 도입 원칙은 분명하지만 아직 세부 계획을 확정한 단계는 아니다』며 『입법화되더라도 이 때문에 IMT2000 사업에 진입하지 못하는 사업자가 발생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SK텔레콤이 아날로그 이동전화서비스를 중단하면서 반납한 주파수는 최적 활용도에 대한 검토를 마친 후 조만간 처리 방안을 확정하겠다』고 말해 SK텔레콤의 신세기통신 인수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최종 판단이 나온 이후 공식 발표될 것임을 시사했다.

황국장은 『반납 주파수를 수요 사업자에 재배정하는 안과 전파 월경 및 혼신 등을 방지하기 위한 보호대역으로 묶어 놓는 안을 두고 최종 검토 작업중』이라고 덧붙였다.

<이택기자 etyt@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