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와 제조기반 산업과의 균형발전 등 경제안정 정책 펼쳐야

정보기술 산업과 벤처 및 제조기반 산업의 균형발전 등 경제안정을 총선이후 경제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삼성경제연구소는 19일 「총선이후의 경제과제」라는 보고서를 통해 상승세를 타고 있는 국내 경기의 정점이 당초 내년으로 예상됐지만 미국 경기가 급락할 경우 금년 상반기로 당겨질 수도 있다면서 총선 등 정치 일정에 밀려 지연됐던 구조개혁 추진을 최우선 정책과제로 삼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 보고서는 정보기술 산업과 벤처 및 제조기반 산업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산업별 구조조정과 더불어 차세대통신망인 IMT2000과 디지털위성방송 사업자선정, 삼성·대우차 매각협상 등을 조기에 마무리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남북정상회담에 따른 대북 사회간접자본(SOC)투자는 재원마련이 최우선 과제인데 국내적으로 남북협력기금의 재원이 한정돼 있어 SOC투자 및 농업구조 개선을 위한 별도의 공적자금이 조성돼야 할 것으로 분석됐다.

보고서는 또 남북정상회담에 따른 북한특수는 북한의 수출환경 개선과 국제적 공적차관 제공, 북한 경제정책 변화, 남북한 투자보장장치 마련 등이 전제돼야 가능할 것이라고 주장했다.<양봉영기자 byya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