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가맹국인 한국이 이제야 방송법 제정을 통해 외국 방송사들의 프로그램을 무단 재전송하는 행위에 대해 제동을 걸고 나선 것은 때늦은 감이 있지만 당연히 밟아야 할 수순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시아국가 가운데선 이미 중국·대만·싱가포르·태국·인도네시아 등의 방송사업자들이 NHK와 정식계약을 맺고 NHK 위성방송인 「월드 프리미엄」 채널을 재전송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도 NHK와 정식 계약을 통해 위성방송을 내보내고 있는데 문화국가를 자부하는 한국이 무단으로 NHK프로그램을 내보낸다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NHK 서울 지국장인 키시 도시로씨는 그동안 케이블TV방송국(SO)들이나 중계유선 사업자들이 NHK 위성방송을 아무런 계약 관계 없이 재전송한 것은 분명 국제화 추세에 맞지 않는 행위였다며 앞으로 NHK는 한국내 방송사업자와 정식 계약을 통해 「월드 프리미엄」 채널을 재전송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그러나 키시 도시로 지국장은 NHK가 일본 국민을 대상으로 제공하고 있는 NHK BS1과 BS2 위성방송에 대해서는 재전송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NHK BS 위성방송은 해외에서의 재전송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제작한 뉴스나 프로그램에 대한 저작권을 소유하고 있는 저작권자로부터 재사용에 관한 승락을 받지 않았다는 것이다. 따라서 한국내 사업자가 무단 재전송할 경우에는 저작권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키시 도시로 지국장은 『앞으로 중계유선이나 케이블 SO들이 NHK BS 위성방송을 지금처럼 재전송하는 것은 힘들 것』이라며 특히 한국의 방송규제기구인 방송위원회가 가만 있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또한 그는 『현재 아파트나 집단주택에서 MATV(공시청 안테나)를 통해 NHK BS 위성방송을 수신하고 있는 것을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해선 추후 일본 본사와 충분히 논의해 대안을 마련하겠다』며 다소 유보적인 태도를 보였다.
키시 도시로 지국장은 『NHK 위성방송이 기본적으로 한일간 문화교류에 적지 않은 기여를 해 왔다』며 『기본적으로 NHK는 한국내에서 NHK 위성방송 프로그램이 소멸되는 것을 결코 원치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장길수기자 ksja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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