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FCC, 주파수 매매제도 추진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 http://www.fcc.gov)가 주파수 매매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FCC는 휴대폰 사용의 급증으로 인한 전파체증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사용빈도가 낮은 주파수 대역을 매매할 수 있는 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미국에서는 FCC가 주파수 대역을 필요로 하는 기업에 사용허가를 내주고 있지만 허가된 주파수 대역 중 사용하지 않는 대역을 매매할 수 있는 「2차시장」은 허용되지 않고 있다.

FCC의 주파수 매매제도가 도입되면 주파수 대역 중 사용하지 않는 부분을 다른 기업에 판매하거나 대여함으로써 주파수 자원의 이용을 극대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FCC는 이 제도가 도입되면 방송국이 올림픽대회나 대통령 선거 등 특별한 행사를 취재할 때 추가로 주파수 대역을 매입해 사용할 수 있고 이동통신회사는 지역별 가입자 수에 따라 주파수 대역을 매입 또는 매각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윌리엄 케나드 FCC 위원장은 『미국은 지금 무선인터넷 시대의 문턱에 서 있지만 주파수 부족으로 인한 접속 불량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앞으로 수개월간의 검토과정을 걸쳐 완성될 주파수 매매제도가 이러한 문제 해결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주파수 매매제도의 도입이 소비자들에게 보다 안정적이고 저렴한 통신서비스를 가져다 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이호준기자 newlevel@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