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리콘밸리>미 의회 반해킹법 제정 논란

실리콘밸리 하이테크 산업계가 최근 유명 웹사이트에 대한 사이버 연쇄 테러에도 불구하고 미 의회의 「반 해킹 규제법」 제정에 반대하며 오히려 이로 인해 정부의 개입이 이뤄질까 더욱 걱정하고 있는 분위기다.

그 동안 업계 현안에 정부를 끌어들이는 것을 전통적으로 꺼려왔던 관련 업계가 이번 해커에 대한 방어와 온라인 파괴행위에 대한 문제에서도 같은 태도를 고수하고 있다는 해석이다. 이 같은 해킹법 반대 움직임은 지난 1일 미 의회 공청회에서 의원들에게 전달되면서 정부와 하이테크업계 사이의 깊은 불신을 드러내 보였다.

상·하원 법사위원회의 소위원회가 주최한 이날 공청회는 야후나 아마존 같은 유명 사이트들을 수시간 동안 마비시켰던 지난달 초 사이버 공격에 대한 조치로 현행법을 어떤 방향으로 개정할지를 결정하기 위한 자리였다.

미 의회는 인터넷 회사들을 보호하기 위해 반 해킹과 관련된 새로운 법을 제정하거나 현행법을 개정할 방침을 밝힌 바 있다. 텍사스 출신의 케이 베일리 허치슨 상원의원(공화당)은 초범인 해커에게는 10년을, 재범에게는 20년을 선고하도록 하는 내용의 새 법안을 마련하기로 공언했었다.

그러나 하이테크 업계 경영진들은 너나없이 정부의 폭넓은 개입에 대한 우려로 법개정 문제에 오히려 반대하는 입장을 보였다. 이들 업계는 자신들 중 어느 업체들이라도 법정에서 해킹의 희생자로 밝혀질 경우 거꾸로 나타날 악선전이나 고객 신뢰도의 하락 등을 걱정하는 눈치였다. 이들 업체들은 범인 체포도 제대로 되지 않고 지지부진하게 진행되고 있는 정부 당국의 수사보다는 자신들의 인터넷 사업을 한시바삐 원상 회복시키는 데 더 큰 관심을 두고 있는 분위기다.

마이크로소프트의 하워드 슈미트 정보보안 책임자는 이날 공청회 보고서에서 『기반시설의 보안 강화를 위해서 정부의 개입이 강화돼도 괜찮다는 논리는 맞지 않다』며 『민간도 컴퓨터범죄에 맞서 싸울 수 있는 지식과 기술이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술 더 떠 폭발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인터넷 분야에 불필요한 규제와 간섭을 하려는 의회의 움직임에 대해 오히려 비판하는 발언도 서슴없이 퍼부었다.

시스코시스템스사의 찰스 지안카를로 수석 부사장도 이날 증언에서 『하이테크 업계가 신속하고도 효과적인 조치로 이번 사이버 공격을 막아냄으로써 유사한 공격이 앞으로는 성공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점을 잘 보여줬다』고 역설했다. 지안카를로 부사장은 『인터넷 보안과 관련해 의회에다 새로운 법을 만들어달라고 요청할 생각이 추호도 없다』고 잘라 말했다.

사실 유명 사이트들이 사용하는 컴퓨터 하드웨어를 공급하는 시스코 시스템스사는 온라인 경매사이트인 e베이사가 사이버 공격을 막아내는 데 기술적인 지원을 했었다. 지난달 8일 1시간 이상 사이트가 마비됐던 아마존의 한 임원도 『연방 수사관들에 대해 디지털 분야에 정통하도록 교육을 강화하고 투자를 늘리는 일에는 찬성하지만 새로운 법의 제정이 필요하다고 보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아마존의 폴 마이즈너 부사장은 『현행법도 이들 해커에 대한 기소권을 충분히 부여하고 있고 최근에 있었던 몇 건의 해킹사건에서도 이 법안이 효과적이라는 사실이 입증됐다』고 밝혔다.

미 연방수사국(FBI)은 전국적으로 수십개의 「좀비(꼭두각시)」 컴퓨터를 통해 이뤄진 최근의 사이버 공격이 어디서 시작됐는지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 이번에 사용된 이른바 「서비스 거부 공격」 기술은 팩스에 계속해서 전화를 걸어 다른 사람들이 팩스를 송신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과 비슷한 원리다.

플로리다 출신의 하원 범죄소위원회 의장인 빌 매컬럼 의원(공화당)도 컴퓨터에 침입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반 해킹법이 이번 서비스거부 공격의 범인들에게 제대로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를 연방 관리들과 업체 중역진들을 상대로 조사할 예정이다. <코니박기자 conypark@ibiztoda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