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 전자상거래 선진국 위해 5대 중점시책과 40개 세부추진과제 추진

2003년까지 전자상거래 선진국으로 진입하기 위한 5대 중점시책과 40개 세부추진과제가 마련됐다.

정부는 15일 오후 김대중 대통령 주재로 전자상거래 관계장관과 업계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청와대에서 「전자상거래 활성화 종합대책 보고회의」를 갖고, 재정경제부와 산업자원부 등 16개 관계부처가 공동으로 마련한 5대 중점시책과 40개 세부추진과제를 선정, 발표했다. 관련기사 5·6면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디지털 경제시대로 진입하고 있는 세계적 추세에 맞춰 우리 경제와 산업을 전자상거래 체제로 전환하기 위해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과 「전자금융거래 기본약관」을 제·개정하는 등 법과 제도를 정비하고 오는 2005년까지 전자상거래를 뒷받침할 초고속 통신망과 물류체계 및 전문인력 양성에 나서기로 했다.

또 정보조달·국방·건설·공기업 등 4대 공공부문의 전자상거래를 촉진시켜 공공부문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고 부품과 물류 등 산업부문 전자상거래체제를 구축하는 한편 2002년에는 사이버무역을 총 수출규모의 50%로 끌어올리기로 했다.

전자상거래 활성화 종합보고에서 김영호 산자부 장관은 현행 사이버몰 중심의 전자상거래를 기업간 전자상거래와 사이버무역체제로 전환하기 위해 오는 2002년까지 정부자금 513억원 등 총 727억원을 투입, 전자·전력·유통 등 8개 주요 산업에 전자상거래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라고 보고했다.

안병엽 정보통신부 장관은 초고속 정보통신망을 2005년까지 조기에 완성하고 차세대 인터넷기술을 포함한 전자상거래 기반기술개발에 주력하는 한편 민간의 암호이용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정비에도 적극 나설 계획이라고 보고했다.

공공부문 전자상거래 촉진과 관련, 조성태 국방부 장관은 국방부문 전자상거래 구축사업을 2005년에서 2002년으로 앞당기고 내년부터 전자문서교환(EDI)에 의한 국방조달을 전면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고, 김윤기 건설교통부 장관은 건설부문 전자상거래는 2005년, 건설조달 EDI체제는 2002년까지 조기에 완료할 계획이라고 보고했다.

진념 기획예산처 장관은 공기업부문 전자구매 기본계획안을 올해중 수립하고 구매 및 입찰을 시범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고, 김병일 조달청장은 연내 조달EDI시스템을 구축, 이를 통한 정부구매물량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보고했다.

정부는 이번 회의에서 보고된 전자상거래 활성화 종합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해 16개 관련부처와 민간이 참여하는 「전자상거래정책협의회」를 중심으로 추진실적 등을 종합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활성화대책이 차질없이 추진될 경우 산업 및 공공부문에서 2003년 이후 연간 약 31조원의 비용절감과 0.8% 내외의 GDP 증대효과가 예상될 것으로 정부는 내다보고 있다.

<양봉영기자 byya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