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언> 행정기관부터 정품SW 사용을

　지난 10일자 모 일간지에 실린 기사를 보고 깜짝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정부와 국회, 그리고 단속기관인 검·경찰이 아무 거리낌없이 소프트웨어 불법복제본을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사회와 행정기관의 도덕불감증이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지만 지난해부터 불법소프트웨어를 일제히 단속하면서 행정기관에서는 정품을 사용하는 것으로 국민은 알고 있다.

　사실 그동안 불법복제본을 사용하는 것에 별 죄책감을 갖지 않았던 일반인들도 업체들의 지속적인 단속과 언론보도를 통한 정품사용 캠페인 덕분에 분위기가 많이 정화되었다.

　정품사용이 업체의 경쟁력을 키워주고 장기적으로는 소비자가 더 발전된 소프트웨어를 구매할 수 있다는 인식으로 바뀌고 있다. 그런데 단속기관에서 불법복제본을 사용하고 있다면 이는 공권력 전반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가중시킬 수밖에 없다.

　그 중에는 특히 단속 주무부서인 대검찰청 컴퓨터범죄전담반과 경찰청·정보통신부·특허청까지 불법복제본을 사용한 것으로 보도가 되었는데 무슨 말이 더 필요한가. 어떤 명분으로 국민을 대상으로 단속할 수 있는가. 또한 지금까지 불법복제본을 사용하다 벌금을 물었거나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람들은 얼마나 부당한가. 우스운 노릇이다.

　국가경제를 살리고 깨끗한 나라를 만든다는 신념으로 행정기관에서부터 정품을 사용하는 솔선수범하는 자세가 절실히 요구된다.　

강창덕 경남 마산시 회원구 석전2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