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과학기술의 비전과 실천

　우리 사회의 무게중심이 지식과 정보화로 급격히 바뀌고 있다. 이같은 현상은 국가의 부와 성장의 원천이 지식과 과학기술이라는 점을 반영하는 것이다. 다시말해 하드웨어 중심의 20세기 제조업이 한발 물러서고 지식과 정보가 융합한 새로운 첨단산업이 국부창출의 핵심으로 등장하는 사회로 접어들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추세에 발맞춰 정부가 최근 과학기술 장기발전 비전(안)을 마련해 오는 12월 초 제3차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서 과학기술장기계획으로 확정하기로 한 것은 바람직한 방침이다.

　정부는 앞으로 정보통신과 소재재료 등 5개 분야를 21세기를 주도할 과학기술로 선정하고 오는 2025년 우리나라 과학기술경쟁력을 세계 7위로 끌어올리는 등 과학기술 주도의 국가경영체제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또 산업경쟁력 강화를 통한 국부 창출방안으로 정보통신과 생명, 환경, 에너지, 메카트로닉스 및 시스템, 재료 및 공정 등 미래 유망분야의 핵심기술을 전략적으로 육성하는 한편 2010년까지 기초과학 수준을 세계 상위권으로 발전시킨다는 방침이다.

　우리는 이번 장기비전이 계획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천을 통해 우리가 지향하는 기술선진국에 진입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본다. 새 천년의 21세기를 앞두고 급변하는 사회를 주도하는 것은 결국 과학기술이 담당해야 할 몫이고 이에 효과적으로 우리가 대응해 과학기술혁신을 이룩할 경우 한국은 세계의 중심국가로 그 위상을 확고히 다질 수 있을 것이다.

　그러자면 우선 정부가 과학기술발전에 대한 확고한 의지와 비전을 제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민간기업과 연구계·학계가 적극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이어 여건변화에 따른 계획을 수정하면서 내실있는 기술발전책을 추진해 나가면 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의 시각이다.

　실제 우리의 과학기술 환경은 열악한 실정이다. 최근 현대경제연구원이 발표한 지식경제 리포트에 따르면 선진국 및 주요 경쟁국 47개국 중에서 우리의 연구개발(R&D)환경 경쟁력지수가 47위를 기록했다고 한다. 연구개발 주체들이 기술개발을 자율적이고 창의적으로 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고 이는 곧 경쟁력 강화의 큰 문제점이 아닐 수 없다.

　이제 우리가 무한경쟁 속에서 과학기술을 발전시키려면 이런 문제점을 하루빨리 해소해야 한다. 과학기술의 조기실현을 위해서는 연구개발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과 함께 조세·금융·표준화 등 기업과 연구기관의 활동을 지금보다 그 폭을 넓혀 지원해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과학기술의 발전속도를 더 빨리 할 수 없을 것이다. 창조성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연구개발제도나 시스템 등을 분석, 개선해 나가야 한다.

　또 미래를 내다보면서 단기간의 성과에 미련을 두지 말고 장기적인 시각에서 기술개발전략을 마련하고 추진해야 한다. 담당 공무원이 바뀌었다고 기존 정책이 납득할 만한 이유없이 달라지는 일은 바람직하지 않다.

　새로운 도전을 위한 과학기술 장기발전 전략이 차질없이 추진돼 21세기 미래사회 발전의 원동력이 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