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제의 책> 통신법 개론

　현직 로펌 변호사가 통신사업 경쟁에 따른 각종 문제점을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한 책으로 화제를 낳고 있다.

　법무법인 태평양 정보통신팀 이상직 변호사(34)가 「전기통신사업과 공정경쟁」이란 부제를 붙여 출간한 이책은 효율적인 경쟁환경 조성을 통한 통신서비스 보호에 역점을 두고 있다.

　전기통신분야에서 기술관련 서적은 많지만 통신시장 경쟁 활성화 및 건전한 통신사업 육성을 위한 체계적인 법해설서는 이 책이 유일하다.

　이 책은 전기통신사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통신 서비스 특성 △통신사업자 유형 △요금체계 △보편적 서비스 △상호접속 △회계분리 △금지행위 등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으며 통신위원회의 기능 및 권한 등에도 중점을 두고 소개하고 있다.

　이 변호사는 『통신기술의 발달 및 정부의 지속적인 규제완화 움직임을 법을 전공한 이의 입장에서 분석, 서술하고 싶었다』면서 『급변하는 통신시장의 길라잡이 역할이 됐으면 한다』고 출판소감을 밝혔다. 진한도서 펴냄, 1만8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