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銀 자금지원 대기업 편중"

 수출입은행이 수출활성화를 위해 수출업체에 지원하는 자금이 중소기업보다 대기업에 지나치게 편중돼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13일 수출입은행에 대한 국회 재경위의 국정감사에서 국민회의 정한용 의원은 지난 8월말까지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지원승인 사업중 구매계약이 체결된 사업은 총 51건, 6164억원이나 이중 중소기업은 7건, 677억원으로 11%(금액기준)에 불과한 데 비해 대기업은 43건, 5415억원으로 88%를 차지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중소기업이 경쟁력을 갖고 있는 의료기기나 송배전 등의 사업을 발굴해 이들 업종의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이 확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회의 정세균 의원은 지난 8월말 현재 수출입은행의 5대그룹에 대한 해외투자 및 현지법인 지원자금 6963억원중 대우그룹이 4406억원으로 63.3%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30대그룹 전체의 55%에 달하는 등 대우에 지원이 편중된 상태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수출입은행의 대출내역중 대기업의 경우에는 신용대출이 3조1639억원으로 대기업대출 5조4015억원의 58.6%에 달한 반면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신용대출이 46

09억원으로 39.9%에 불과한 수준이라며 담보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에 대해 신용대출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 박명환 의원은 지난 8월말 현재 수출입은행의 30대 재벌기업 대출금이 총 2조2286억원으로 전체 대출금의 44.8%를 차지했으며 현대·삼성·대우·LG 등 4대재벌은 전체의 38.4%인 1조9105억원에 달하고 있어 재벌기업에 대한 여신편중이 심각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김영민기자 ymkim@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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