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 민영화 대비 공공 R&D 대책 시급"

　한국전력의 민영화 이후 크게 위축될 전력분야 공적 연구·개발(R&D) 투자를 위해 전기사업자 및 정부출연에 의한 공적 부담 등의 방법으로 전력분야 R&D 재원 조성을 제도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지난 14일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열린 「전력산업구조 개편에 따른 기술개발 정책 방향」 토론회에서 한국전기연구소 박동욱 선임연구부장은 이같은 내용의 주제발표를 통해 전력부문 R&D 투자위축을 막고 연구활동의 지속성을 유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날 주제발표에서 박 부장은 『오는 2002년부터 시작될 한전의 민영화는 그간 국내 전력부문 R&D 투자의 53.6%인 1420억원(97년 기준)을 집행해 온 한전의 역할 및 위상을 크게 변화시킬 것』이라며 이같은 주장을 폈다.

　그는 특히 『국내 전력분야의 R&D 투자체계는 인력·시설장비·시험평가 기술·표준화 및 규격 등에서 국가차원의 기술 개발 대책이 미흡하다』고 전제, 『공공 R&D 기능이 등한시되고 있는 가운데 전력산업 구조개편이 이뤄지면 공적 R&D 투자위축으로 전력산업의 붕괴까지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이 발표보고서는 이같은 상황을 막기 위해 「정부·출연연구소와 대학 등 연구소, 전력회사 등이 공동 참여하는 국가차원의 중장기적 전력기술 개발 계획을 수립하고 특히 전력분야의 공적 R&D 재원 조성을 제도화해 공적 R&D 자금을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할 것」이라고 제시했다.

<허의원기자 ewhe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