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요기획-뉴스&밀레니엄> 다시 들춰본 "경영진단보고서"

　지난 3월 제2차 정부조직개편에 앞서 기획예산위(현 기획예산처)가 19개 민간컨설팅업체에 용역을 의뢰해 4개월간 정부조직을 조사분석해 만든 보고서가 「경영진단보고서」다.

　사상 최초로 민간이 주체가 되어 작성한 이 개혁 보고서는 그러나 조직개편 때 제대로 활용되지 못한 채 관료들의 거센 저항에 밀려 사장되고 말았다.

　보고서 가운데 특히 정보화 정책 추진 주무부처로서 정보통신부를 해체하고 대통령 직속의 통합기구를 신설하자는 안은 가장 뜨거운 쟁점이 되기도 했다.

　보고서를 다시 살펴보는 것은 그 내용이 아직도 활용할 여지가 많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있었기 때문이다.

　때마침 지난 7월 말 기획예산처는 이 「경영진단보고서」를 발간, 배포하며 『향후 행정개혁을 위한 귀중한 자료가 될 것이며 학계 및 언론계에서도 중앙행정기관 연구의 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보고서 가운데 정보화 부분을 발췌해본다.

　21세기 지식·정보사회에 대비한 지식창조형 행정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정부조직의 개편이 필요하다.

　운영시스템 혁신을 위해 실·국장급 30%를 민간과 공무원간 공개경쟁을 통해 선발하는 개방형 임용제를 확대 도입하고 정보기술을 활용한 행정혁신을 도모해야 한다.

　정보기술 활용방안에는 정보공유 의무화, 정보공개를 통한 행정투명성, 부처별 최고위지식관리자(CKO) 지정 등이 있다.

　산업과 과학기술 정책의 경우 산업기술 및 지식·정보화 관련업무가 산자부·과기부·정통부로 분산돼 있어 총괄 조정기능이 미흡해 21세기 지식산업사회 건설을 위한 효율적인 정책 추진이 어렵다.

　해결책으로는 3가지 개편안이 있는데 제1안은 부처별 골격은 유지한 채 기능과 조직을 정비하는 것, 제2안은 산자부와 과기부를 통합해 산업기술부를 신설하는 것, 제3안은 산자부·과기부·정통부를 통합해 산업기술부로 개편하고 정보화 정책 부문은 대통령 직속의 상설 「지식정보위원회」로 흡수해 범정부적 지식·정보산업을 관장케 함으로써 통합·조정을 강화토록 하는 것이다.

<김상범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