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부, 3년간 벤처 10만개 창업 지원

　정부는 내년부터 3년간 10만개 이상의 중소·벤처기업이 창업될 수 있도록 돕고 창업 벤처기업 자금지원을 융자에서 투자 위주로 전환키로 했다. 이를 위해 대학교수·연구원 등이 창업한 기업을 병역특례업체에 포함시켜 박사학위 과정의 대학원생들이 창업기업에 계속 종사할 때 병역혜택을 주기로 했다.

　또 9월중 정부출자 500억원, 외자 500억원으로 창업기업에 투자하는 공공투자펀드(한국벤처투자조합)를 설립한 뒤 2002년까지 정부출자 규모를 2000억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산업은행이 운용중인 500억원 규모의 투자펀드를 내년부터 매년 1500억원씩 늘려 2002년까지 5000억원 규모로 확대하고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코스닥 전용 수익증권을 신설, 이 수익증권의 규모를 2002년에는 1조원까지 키우기로 했다.

　벤처기업간 전략적 제휴 촉진을 위해 벤처기업간 주식교환때 양도차익에 대해 비과세하고 창업절차를 쉽게 하기 위해 공장설립에 관한 인허가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기로 했다.

　산업자원부는 27일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에서 당정협의를 열어 정책조율을 마친 뒤 이런 내용의 「중소·벤처기업 육성방안」을 발표하고 중소·벤처기업인 등 50여명이 참석한 중소·벤처기업 대토론회를 열어 세부계획을 설명했다.

　김대중 대통령의 8·15 경축사 후속대책으로 마련된 이 방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3년간 서울 등 7대 도시 기준으로 10만개 이상의 중소기업 창업을 촉진키로 하고 현재 대학들이 운영하고 있는 2주 안팎의 단기강좌와는 별도로 2∼3개월의 중기 창업강좌를 신설, 수강료의 50%를 지원키로 했다.

　2001년부터 민원자동승인제를 도입, 창업관련 민원을 신청했을 때 45일이 지나도록 회답이 없으면 자동승인한 것으로 간주된다.

　창업인프라 구축을 위해 20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해외무역관에 「벤처기업 수출 인큐베이터」를, 무역협회에 「벤처기업 해외진출 지원센터」를 각각 설치해 벤처기업들의 해외시장 개척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 벤처기업의 미국 나스닥(장외주식시장) 상장을 추진하고 실리콘밸리에 한국벤처지원센터를 건립키로 했다.

　대기업들의 협력업체에 대한 횡포를 막기 위해 수탁기업체협의회 구성을 확대하고 대학·연구소가 보유한 첨단기술의 중소기업 이전을 촉진하기 위해 기술이전센터 설립을 유도하기로 했다.

　산자부는 이번 중소·벤처기업 육성대책을 추진할 경우 2002년 중소기업의 국내총생산(GDP) 비중은 55%(97년 47%), 고용은 900만명(97년 830만명)으로 각각 늘어난다고 밝혔다.

<김병억기자 bekim@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