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리즈> ITS산업 현황과 전망 (5);건교부의 ITS

　지난 97년 9월 국가ITS 기본계획이 시행되면서 가장 기대를 모았던 부처는 건설교통부다.

　그러나 ATIS, ATMS, APTS, CVO, AVHS 등 5개 분야를 중심으로 2010년까지 ITS를 확산시키기로 한 당초계획은 1단계 투자 및 시스템 구축단계에서조차 상당부분 실행되지 못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 계획은 1단계 기간(96∼2000년)에 총 7000억원을 투입해 수도권에 ITS기반을 마련하고, 2단계 기간(2001∼2005년)에 주요광역시에서 다양한 부가서비스를 실시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3단계 기간(2006∼2010년)에는 전국에 ITS를 확산시키면서 완성하도록 되어 있었다.

　건교부의 이 계획은 통신·전자 중심의 최신 기술발전 추세를 대변하지 못한 점과 불투명한 재원조달 방안, 부처간 협력체제 미비 등으로 인해 재조정을 요구받고 있는 실정이다.

　건교부로 대변되는 정부의 ITS정책에 대한 산·학·연의 신뢰성 실추도 문제지만 이에 대한 건교부의 긴장감이나 제반상황 인식 정도가 매우 낮다는 점은 더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건교부가 96년부터 2000년까지 매년 평균 1400억원을 투자하겠다고 발표한 정부의 ITS관련 투자공약은 지금까지 당초계획의 30%에도 못미치는 투자가 이뤄지면서 공허해졌다. 오히려 이 기간중 민간의 자발적 APTS, CVO, ATIS 관련사업 투자가 빛났다.

　물론 97년 9월이후 건교부의 ITS관련 정책 또는 교통정보화를 위해 쏟은 공도 지나칠 수 없다.

　98년 10월에 개최된 제5회 서울ITS세계대회와 과천ITS시범사업은 ITS를 거론하는 데 있어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다. 이 행사와 시범사업의 성패에 대한 평가는 다르나 일단 우리나라 ITS사업에 대한 이미지를 제고하고 최초로 ITS실험사업이 이뤄졌다는 점은 결코 지나쳐선 안될 부분이다.

　또 지난 4월 어렵게 이뤄진 ITS코리아 설립을 통한 업체간 정보교류 및 사업추진 활성화 지원노력도 평가돼야 할 대목이다.

　이와함께 ITS기본계획에 따른 ATIS, ATMS, APTS, CVO, AVHS 등 5개 기본시스템 영역에 대한 각각의 기본적 연구를 측면지원한 건교부의 노력도 인정된다. 건교부는 또 최근 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을 마련해 ITS분야의 세부지원에도 나설 계획이다. 그러나 건교부는 ITS관련 업적이나 정책적 실수를 되돌아 보기보다는 산적한 숙제부터 시급히 해결해야 할 입장이다.

　업계의 많은 전문가들은 『건교부가 ITS인프라 구축과 관련해 정보통신인프라 구축 차원의 접근방식보다는 토목기술 건설에서 요구되는 하드웨어적 접근방식을 보이고 있다』고 말한다.

　산·학·연과 정통부 등 관계부처의 요구 중 「ITS구축을 위해 교통공학은 물론 첨단 정보통신·전자 SW기술전문가들의 유기적인 참여를 통한 진정한 시스템구축에 나서야 한다」는 점도 빼놓을 수 없다.

　교통체계 효율화법에 대해 『발주자의 입장에 서서 ITS 구축과정에 최대한 개입하고 싶어하는 건교부의 사고를 보는 것 같다』고 지적하는 업계의 목소리도 귀담아들을 대목이다.

　최근 ITS관계자들이 건교부·ITS코리아를 중심으로 진행되는 ITS협의체 구성 움직임에 관심을 보이는 것은 건교부를 비롯한 정부부처의 협력 가능성 및 사고방식의 변화를 기대하기 때문이다.

　ITS관련 주무부처인 건교부측은 지금 ITS주무부처로서의 정체성 확보, 총괄부처로서의 위상 확보, 각 부처의 협력안 도출 등을 포함한 기본적이고도 굵직굵직한 과제를 떠안고 있는 듯하다.

<이재구기자 jklee@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