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과위 2차회의 의결.. 국가연구개발 투자 내년 예산의 4%로

　정부는 김대중 대통령 주재로 12일 오후 청와대에서 강봉균 재정경제부 장관, 서정욱 과학기술부 장관, 진념 기획예산처 장관 등 13개 관계부처 장관과 정해주 국무조정실장, 박익수 국가과학기술자문위원회 위원장 및 민간위원 등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위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제2차 국가과학기술위원회 회의를 열고 2000년도 국가연구개발 투자비율을 정부예산의 4.0%로 제고토록 하는 「2000년도 국가연구개발예산 사전조정결과」를 심의·의결했다.

　이날 회의는 또 △제1회 회의결과 추진현황 △환경기술발전을 위한 제도개선방안 △민·군 겸용기술사업 기본계획 및 99년도 시행계획 등에 대한 보고와 강신호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장으로부터 「최근의 산업계 연구개발동향 및 정책건의」가 있었다.

　서정욱 과기부 장관은 「2000년도 국가연구개발예산 사전조정결과」보고를 통해 『연구개발투자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과기부(8238억원)·산자부(6747억원)·교육부(4085억원) 등 18개 부처가 신청한 122개 총 2조8975억원 규모의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사전심의를 통해 5개 등급으로 우선순위를 정해 2000년도 예산편성에 반영토록 했다』고 보고했다.

　서 장관이 밝힌 국가연구개발예산 사전조정결과에 따르면 △연구개발부문의 경우 기초기술분야 3개 사업 2625억원, 산업기술분야 20개 사업 9156억원, 공공기술분야 24개 사업 2826억원 등 47개 사업에 1조4607억원 △연구기반조성사업의 경우 인력양성 3개 사업 2198억원, 환경조성분야 27개 사업 5453억원 등 30개 사업에 7651억원 △연구기관 지원의 경우 13개 국공립연구기관 2403억원, 9개 기초기술연구회 산하 출연연 1662억원, 9개 산업기술연구회 산하 출연연 1204억원, 13개 공공기술연구회 산하 출연연 1449억원 등 45개 기관의 연구개발 및 건설사업비로 6718억원이 배정됐다.

　김명자 환경부 장관은 「환경기술발전을 위한 제도개선방안」 보고를 통해 『환경기술개발사업의 효율화를 위해 환경부가 국가 차원의 환경기술개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새로 개발된 환경기술에 대해서는 기술개발자 부담으로 시설을 우선 설치해 성공 확인후 사업비를 정산할 수 있도록 신기술 최초실적 만들기를 지원하는 한편 선의의 신기술 적용 실패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신기술보급촉진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토록 하겠다』고 보고했다.

　강신호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장은 「최근의 산업계 연구개발동향 및 정책건의」 특별보고를 통해 『경기회복으로 올해 민간기업연구소의 연구개발투자가 지난해보다 14.6% 늘어난 10조2390억원에 이르고 연구원 수도 9만3124명으로 IMF 외환위기 이전 수준으로 회복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정부연구개발사업의 기획 등에 산업계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는 체제를 구축하고 중견·중소 기업의 기술개발 활동을 촉진할 수 있는 획기적인 지원시책을 마련해 줄 것』을 건의했다.　김대중 대통령은 이날 주재한 제2차 국가과학기술위 회의에서 『기업경영 관행이나 시민사회 제도 등도 기술혁신의 성과나 창의성을 구체적으로 나타나게 하는 데 큰 영향을 미치므로 국가과학기술위에서도 기업경영 관행과 시민사회 제도 등을 폭넓게 다뤄달라』고 말했다.

　김 대통령은 또 지난 1차 회의때 각 부처가 보고한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과학기술 정책방향」을 일관성 있게 추진하면서 현재 수정작업중인 과학기술혁신 5개년 계획에 반영시킬 것을 지시했다.

<정창훈기자 chju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