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직제개편안 발표

　과학기술부의 연구개발정책실이 연구개발국으로 축소되고 정보통신부의 정보통신정책실이 통신정책국으로 감축되는 등 2차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45개 중앙행정기관의 4급 이상 자리 241개가 없어지고 중앙부처의 실·국·과 120개가 감축된다.

　행정자치부는 17일 오후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신설 및 개편 부처의 직제 제·개정안을 확정, 발표했다.

　부처별 개편내용을 보면 과학기술부는 연구개발정책실을 연구개발국으로, 원자력실을 원자력국으로 각각 개편하는 대신 과학기술정책국을 과학기술정책실로 개편하는 등 현 3실3국체제에서 1실1국4관4과를 축소해 2실4국체제로 개편, 정원의 6.3%인 27명을 감축토록 했다.

　정보통신부는 정보통신정책실을 통신정책국으로 개편하고 기술정책심의관을 폐지했으며 우정국 및 체신금융국을 우정사업본부로 개편하는 등 1실1국1관3과를 줄여 모두 정원의 20.7%인 7035명을 줄이도록 했다.

　산업자원부는 자원정책실의 4개 심의관을 2개 심의관으로 통합하고 전력산업구조개혁단(2급)을 신설하는 등 현 직제보다 2관6과를 축소, 모두 정원의 7.5%인 61명을 감축토록 했다. 외교통상부의 경우 통상지원국을 지역통상국으로 통합하고 4개 심의관을 감축했으며 오는 2000년까지 재외공관 5개를 줄이도록 해 모두 1국5관5과가 줄어 50명이 나가게 됐다.

　교육부는 2급인 교육정보화국을 4급인 교육정보화담당관으로 축소하는 등 1국2관4과를 감축했다.

　또 문화관광부는 종무실의 종무관(2급)을 1명 감축하고 국립영상제작소와 정부간행물제작소를 국립영상간행물제작소로 통합해 국정홍보처로 이관하도록 했으며 중소기업청은 경영지원국과 판로지원국을 통합, 경영판로지원국으로 개편하고 산하 국립기술품질원을 산업자원부로 이관토록 했다.

　정부는 또 △중소기업 실태조사기능 △철도전산정보사무소 등 10개 정부기능을 내년까지 민간에 위탁하고 △지역특화산업 육성·지원기능 등 8개 중앙정부의 기능을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며 △국립중앙과학관·국립중앙극장 등 9개 기관에 대해 올해중 책임운영기관으로 전환토록 했다. 행자부는 이번 개편을 통해 모두 8358명의 국가공무원이 감축되는 등 지난해 1차 조직개편 당시 확정한 인원을 포함, 앞으로 2001년까지 국가공무원 정원(14만2209명)의 10.5%인 1만4861명이 줄어들게 된다고 밝혔다.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정부직제 제·개정안이 오는 20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되는대로 장·차관급을 포함한 대규모 인사가 단행될 것으로 보여 대대적인 인사 회오리에 휩싸일 전망이다.

<정창훈기자 chju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