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통부, 온라인 서비스 ID 실명화 추진

　PC통신 등에서 사용되는 온라인서비스 ID의 실명화가 추진된다.

　정보통신부는 온라인서비스의 비실명 이용이 익명성을 악용하는 무분별한 폭력적 언어의 사용이나 각종 사기 등 부정적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이를 예방하고 건전한 온라인서비스 이용문화 및 정보유통을 유도하기 위해 온라인서비스 ID의 실명화를 추진키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정보통신부는 특히 다가올 전자상거래시대 등에 대비하기 위해서도 온라인서비스 ID의 실명화는 절대적이라는 판단 아래 상반기까지 온라인서비스사업자 등 민간의 협력을 통해 이를 추진키로 했다.

　정보통신부는 이를 위해 이달중으로 행정자치부의 주민전산망 전체자료를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키로 했다. 이와 관련, 정보통신부는 정보통신진흥협회가 지난해 말 행정자치부의 주민전산망과 신용카드조회업자의 신용정보시스템을 연계해 구축한 실명DB시스템을 최대한 활용한다는 방침으로 이미 구축된 실명DB시스템에는 약 1000만명의 주민등록번호 및 성명자료가 저장돼 있다.

　정보통신부는 이를 발판으로 기존 이용자에 대해서는 일괄적으로 실명을 확인하고 신규 가입자에 대해서는 실시간으로 실명을 확인한 후 가입을 승낙키로 했다.

　특히 기존 이용자에 대해서는 온라인사업자를 중심으로 비실명ID의 실명ID 전환을 지속적으로 유도하고 이용자가 ID를 실명으로 전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하반기부터 이용약관에 의거, 직권해지한다는 방침이다.

<조시룡기자 srch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