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통부 특별 단속반 불법.편법 이동전화 영업 한건도 적발하지 못해

　이동전화시장 공정경쟁 환경을 위해 정보통신부가 4월 11일부터 가동했던 특별단속반이 단 한 건의 위반사례도 적발하지 못한 채 막을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정통부는 지난 11일부터 불법 편법 이동전화 영업을 막기 위해 특별단속반을 가동, 운영한 결과 30일까지 적발건수가 단 한 건도 없었다고 밝혔다.

　이는 이동전화사업자들의 경쟁사업자 불법 영업 감시결과와는 일부 상치되는 것으로 정부의 아마추어적 시장간섭을 그대로 드러낸 것으로 평가돼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

　정통부가 지난 20일 동안 특별단속반으로 투입한 인력은 총 150명으로 매일 5개팀으로 나뉘어 대리점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불법 영업 단속을 벌여왔다. 하지만 이동전화사업자들의 용의주도한 방어와 유통점들의 게릴라식 대응영업에 부딪혀 불법사례 적발에는 결국 실패하고 말았다.

　업계 관계자들은 이에 대해 『특별단속반 가동 취지는 좋았지만 시장상황 파악 없이 맹목적 단속을 진행했기 때문이며 결국 프로급 사업자에 아마추어 정부가 패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특히 적발 건수 「0」는 이동전화사업자들이 같은 기간 최소 10여건의 경쟁사 불법 영업사례를 자체 수집한 것과는 명백히 대비되는 결과여서 정부의 아마추어성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

　정통부는 『사업자 조사결과는 경쟁사 비방을 토대로 한 것이 많아 이를 신뢰하기가 어려우며 가입자 정보를 수록한 마그넷테이프를 통해 다시 가개통 조사를 진행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여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4월 단속이 별다른 성과없이 시장 자정보다 가입자가 거의 발생하지 않는 시장왜곡을 부추겼다는 지적이 많아 앞으로의 규제 또한 「아마추어적 시장간섭」이라는 비난의 화살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김윤경기자 ykkim@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