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방송법 난항 "예고"

　5월 중 국회에 상정될 통합방송법이 처리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회의와 자민련은 이달 중 방송법에 관한 여당안을 확정, 오는 5월 말까지는 국회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을 정했으나 방송위원회 구성방식, 방송정책권의 방송위원회 이관문제 등에 대한 여야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어 국회에서 한바탕 격돌이 예상된다.

　지난 21일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주최로 열린 「방송독립과 방송위원회」 토론회에서도 모처럼 여야 의원들이 참석, 통합방송법 처리방안을 놓고 전초전을 벌였으나 이들 쟁점에 대한 현격한 견해 차를 확인하는 데 그쳤다.

　이날 토론회에서 국민회의의 신기남 의원은 『현재 공동 여당이 마련한 방송법 시안은 방송의 독립성 보장을 위해 방송개혁위원회가 제안한 방송개혁 방안을 전적으로 수용한 것』이며 『만약 한나라당의 주장대로 방송정책권을 정부가 계속 갖게 될 경우 「공보처 부활」 「방송의 독립성 훼손」이라는 비난을 회피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정부의 방송장악설」을 일축했다.

　또한 『방송위원회의 권한이 너무 비대해지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도 『방송위원회가 국정감사 대상기관이고 합의제 의결기구라는 점을 감안할 때 충분히 견제장치가 마련돼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의 박종웅 의원은 『여당의 방송법안이 종전의 여당안보다 훨씬 개악된 것』이라며 수용불가 입장을 밝혔다. 박 의원은 여당안대로 방송위원회 위원을 선임할 경우 9명의 방송위원 가운데 2명 정도만 야당 몫으로 할애될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또한 한나라당안 가운데 방송정책권을 정부에서 갖도록 하자는 조항의 의미는 정부가 방송을 장악하도록 놓아 두자는 것이 아니라 방송위원회가 민간 규제기구라 행정권을 행사할 수 없으므로 형식적으로 정부가 방송정책권을 갖도록 하자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이처럼 여야간에 시각 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는데다 MBC 등 방송사 노조들이 방송법의 국회 상정 즉시 파업 등 강경 투쟁에 나선다는 방침을 밝힌 상태여서 방송법 처리를 놓고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장길수기자 ksja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