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전자상거래> 공공 분야.. 4대사 사회보험

　「4대 사회보험 정보시스템 통합으로 국민은 편리해지고 정부는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정부는 4대 사회보험 정보시스템 통합작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4대 사회보험 통합전산망을 구축해 대국민 서비스를 강화하고 연간 300억원의 경비를 절감하는 것은 물론 국민생활의 질을 향상시키는 효과도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4대 사회보험이란 산재보험·고용보험·의료보험·국민연금 등 정부가 사회보장을 위해 가입을 의무화한 보험을 말한다. 그런데 이 보험을 제도별·소관부처별로 다원화해서 관리하고 있어 자격, 징수, 급여, 심사 등 중복업무로 인해 고비용·저효율의 구조적 원인으로 작용하는 것은 물론 국민 개개인 생활에 불편을 주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4대 사회보험마다 자격취득 신고서와 자격상실 신고서가 있으며 전체적으로 100여종의 각종 신고, 신청관련 양식이 있어 국민이 작성해야 할 서류가 지나치게 많다. 또 중복업무가 대부분인 4대 의료보험 정보관리에 투입되는 인원만도 1만9000명에 연간 9200억원의 예산이 투입돼 4대 비용 전산망 관리에 드는 비용이 급여 대비 9.6%로 OECD 국가 평균치인 3.1%의 무려 3배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보험관련 정보를 서로 다른 기관에서 적용하다보니 정보내용이 맞지 않는 경우가 종종 나타나고 보험관리기관이 해마다 한 차례씩 모여 정보일치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 등 각종 사회보험 분리에 따른 문제점이 나타나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국무조정실 산하 사회보장심의위원회에 4대 보험 통합추진 기획단을 두고 2000년 9월까지 총 4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4대 사회보험 통합전산망을 구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 방안이 그대로 추진되면 이르면 이달 안에 사업계획을 확정짓고 2000년 6월까지 법·제도 개선, 표준화 작업을 추진해 2000년 9월 전산센터 및 통합정보시스템이 구축된다.

　4대 사회보험 통합으로 얻는 효과는 많다. 국민 입장에서는 퇴직·전출·재해 등으로 인해 자격에 변화가 생겼을 때 지금까지는 개인이나 소속기관의 담당자가 각 사회보험 사무소에 변경신고와 수납을 해야 했으나 통합정보시스템이 구축되면 인근 사무소 한번만 들르거나 인터넷·PC통신 등을 이용해 보험관련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정부는 사회보험 정보시스템을 통합 운영해 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한다면 900여명의 전산 인원을 감축해 연간 최소 334억원에서 최대 489억원까지 절감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함종렬기자 jyham@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