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민련 정부개편안 "산자-정통부 통합하고 과기부는 현체제 유지"

　자민련은 10일 제2차 정부조직개편과 관련, 핵심 쟁점사항 중의 하나인 산업자원부·과학기술부·정보통신부 등 3개 부처 통합문제에 대해 경영진단조정위원회 안과 달리 산자부와 정통부를 「산업기술부」로 통합하고 과학기술부는 현행체제를 유지하기로 하는 내용의 자체적인 정부조직개편안을 확정, 발표했다.

　자민련은 이날 박태준 총재 주재로 긴급 총재단 회의를 열어 『공직사회의 안정과 책임행정 구현을 위해 현행 조직체계를 유지하면서 문제점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정부조직개편이 이뤄져야 한다는 원칙을 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산자부·과기부·정통부의 통폐합과 관련해 과기부는 국가적인 연구개발업무의 중요성을 고려해 존치시키기로 하고, 산자부와 정통부는 통합시키되 우정업무분야는 별도 청으로 독립시키는 방향으로 입장을 정리했다.

　자민련은 당초 3개 부처간 유사한 업무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관련부처를 통합할 경우 전문성이 떨어져 정책의 효율성이 저해될 뿐 아니라 관련기능 및 부처를 통합하는 과도한 개혁은 오히려 무리를 일으킬 우려가 있다며 현행체제를 유지한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이날 총재단 회의에서 3개 부처 전체 통폐합은 서두를 필요가 없다며 현재로는 산자부와 정통부간의 통합이 바람직하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자민련은 또 정부의 중소기업청 폐지안에 대해서도 공청회에서 80% 이상이 중기청을 「처」나 「부」로 승격시켜야 한다는 의견을 밝힌 점을 고려,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특히 신용보증기금·기술신용보증기금 등 신용보증기관의 예산권과 관리권 일원화로 중소기업 정책부서로 위상을 정리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구근우기자 kwko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