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IP 주소 관리 민간기구 이양 "혼선"

　인터넷주소(도메인네임) 및 IP주소 관리기능을 한국인터넷정보센터(KRNIC)에서 민간기구로 이양하는 작업이 정부, 업계 및 관련단체의 이견으로 가닥을 잡지 못하고 있다.

　1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세계적인 추세에 따라 지난해 10월부터 4개월여에 걸쳐 기존 KRNIC 기능을 민간기구로 이양시키는 작업이 추진되고 있지만 민간기구 설립 및 인터넷주소·IP주소 관리기능의 통합문제와 관련, 정보통신부 입장과 업계·단체의 의견이 달라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정보통신부는 당초 KRNIC의 기능을 이관받을 민간기구를 새로 설립하고 이 기구를 통해 인터넷주소와 IP주소를 통합관리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한국인터넷협의회(KRIA)를 중심으로 민간기구 설립을 추진해왔다.

　그러나 최근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및 업계 일각에서는 민간기구 신설이 국가적인 낭비를 불러올 것이라며 인터넷주소와 IP주소를 별개로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등 정보통신부와 상충된 의견을 보이고 있다. 민간기구 신설에 대해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는 『새로 설립되는 기구 역시 일정정도 정보통신부의 관리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옥상옥」이 될 수밖에 없어 비용과 인력의 낭비를 초래할 것』이라며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등 기존 기구를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측의 주장에 대해 KRIA는 『다른 협회·단체는 기술인력이 없어 인터넷주소·IP주소를 관리하는 데 역부족』이라며 『대외적인 활동을 전개해온 KRIA가 이를 담당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반박했다.

　이와 함께 민간기구가 인터넷주소와 IP주소를 통합관리하는 방안에 대해서 한국통신·데이콤 등 주요 인터넷서비스제공업체(ISP)들은 『한 기관이 IP주소와 인터넷주소를 동시에 관리할 경우 ISP들이 부담해야 하는 IP주소 관리비용이 늘어나게 되고 양쪽에 소요되는 비용구분이 모호해진다』며 민간기구는 인터넷주소만을 담당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들 주요 ISP는 현재 아시아·태평양 인터넷정보센터(APNIC)에 가입, IP주소를 별도로 할당받는 작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업 주관부처인 정통부는 이에 대해 『민간기구 설립과 인터넷주소·IP주소 공동관리 등에 대해 일각에서 반대의견이 도출돼 논의를 거치고 있는 중』이라며 『인터넷주소·IP주소 관리의 민간화는 시간이 걸리나 조속한 시일내에 합의를 이끌어낼 것』이라고 말했다.

<이일주기자 forextra@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