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헌재 금감위원장 "PCS 빅딜" 발언 파장

　이헌재 금융감독위원장이 20일 KBS 정책진단 프로그램에서 밝힌 『정보통신, 특히 중복 과잉투자되고 있는 개인휴대통신(PCS) 부문은 방치할 수 없다』는 발언이 관련업계에 일파만파를 미치고 있다.

　21일 PCS업계 관계자들은 이 위원장의 이날 발언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면서도 정부가 현실을 무시한 채 강제적인 구조조정을 밀어붙이는 것이 아닌지 진위 파악에 부심하고 있고 통신 전문가들조차 「아직은 현실성이 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통신업계는 이 위원장의 발언이 명확히 어떤 목표를 지향하고 있는지 불분명하지만 몇가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는 주장을 내비치고 있다.

　우선 이 위원장은 정보통신 중 PCS 빅딜을 지적하고 있으나 이동전화 5개사가 아닌 PCS 3개사만 꼽고 있는 점은 현실인식이 부족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구조조정을 논하려면 작게는 이동전화산업, 크게는 통신서비스산업 전반을 상정해야 하는데도 PCS 3개사만을 지적하는 것은 빅딜의 가장 큰 문제점인 상징성, 정치논리만 앞세웠다는 지적이다.

　이같은 분석에는 집권여당 관계자조차 『PCS만의 빅딜에 대해서는 당위성이 떨어진다』고 말하고 있다.

　또 PCS 3개사가 SK텔레콤이나 신세기통신과 달리 최근까지 자립기반 확보를 위해 대규모 외자유치를 완료했거나 마무리 단계라는 사실을 도외시했다는 사실이다.

　LG텔레콤(BT) 한솔PCS(BCI) 한국통신프리텔(캘러한) 등은 각각 세계적인 정보통신업계의 거물들로부터 외자를 유치했고 이 과정에서 해외업체들이 인위적인 구조조정을 전제로 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같은 상황에서 정부가 인위적인 빅딜을 추진할 경우 정부정책에 대한 대외신인도 저하 및 외자유치의 허상 등으로 치명적인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높고 또한 국내투자를 단행한 외국기업들에 상당한 보상을 해줘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PCS는 가입자가 자산인 산업이라는 점에서 빅딜대상 임직원만이 아닌 이용자의 반발을 정부가 어떻게 무마할지도 관심이다.

　이러한 복합적인 문제 때문에 이 위원장의 발언에 대해 관련업계의 반발은 매우 직설적이다.

　PCS 3사 모두 『주무부처도 아닌 금융감독위가 말을 함부로 하는 것은 문제있다』고 지적하며 『외자유치에 성공한 상황에서는 빅딜 필요성에 공감하지 않는다』고 반박하고 있다.

　PCS 3사는 특히 『초기투자가 완료됨에 따라 내년부터는 안정적인 성장기반 확보 및 손익분기점 도달이 기대되는 시점에서 빅딜을 논하는 것은 준비되지 않은 발언』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통신업계의 반발과 달리 PCS 빅딜이 강력하게 추진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 일부 정치권의 시각이다. 특히 최근까지도 인위적인 구조조정이 필요없다는 정보통신부의 발언과 달리 청와대에서는 통신서비스산업에 대한 강력한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 말이 계속적으로 흘러나왔기 때문이다.

　항간에서는 배순훈 전 정보통신부장관의 경질도 통신산업 구조조정을 둘러싼 청와대와의 불협화음을 원인으로 해석하는 경우도 있는 상황이다. 금융전문가일 뿐인 이헌재 금융감독위원장이 청와대와 사전교감을 갖고 PCS 빅딜을 제기했다면 앞으로 상황은 완전히 달라질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다.

<조시룡·김윤경기자 srcho/ykkim@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