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전지업계, 사업추진에 기술개발준비금 등 다양한 어려움 호소

　국내 전지업체들은 지나치게 적게 설정된 기술개발준비금 예치한도 및 연구·생산설비 투자에 대한 세제 지원폭 미흡 등으로 2차전지 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데 애로를 느끼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전지연구조합(이사장 손욱)이 LG화학·삼성전관·SKC·한일베일런스등 20여개 2차전지업체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바에 따르면 2차전지 사업이 초기단계에 머물고 있는 실정에 비추어 볼 때 대부분의 전지업체들은 막대한 연구개발(R&D) 및 설비투자비에 부담을 갖고 있는 반면 이에 대한 정부의 각종 규제가 심하고 세제 지원책은 미흡해 의욕적으로 사업을 진척시키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내 2차전지업체들은 『각사가 그동안 3백억원에서 8백억원 상당의 연구개발비를 투입했고 최소 경제단위인 월 2백만셀 정도의 전지 생산능력을 확보하려면 최소 1천억원 이상의 초기 설비투자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특히 소재 및 생산장비를 외국에서 전량 수입하고 있는 실정을 감안할 때 현행 정부가 운용하고 있는 각종 규제와 세제 지원제도는 대폭 개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내 2차전지업체들이 느끼는 애로점 중 가장 먼저 지적한 것은 기술개발준비금 예치한도.

　현행법에 따르면 전지업체들은 매출 수입액의 3% 정도 내에서 기술개발준비금으로 예치할 수 있으나 사업 초기단계인 국내 2차전지산업의 실정에 미뤄볼 때 최소 10%는 돼야 한다는 게 업계의 주장이다. 이와 더불어 기술개발예치금을 3년 이내에 소진하도록 되어 있는 기간을 최소 5년 이상으로 확대 연장해야 한다고 전지업계는 주장했다.

　또 2차전지는 오랜 연구개발 기간이 소요되고 장비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점을 감안, 연구 및 설비투자에 대한 세제 감면폭을 현행 5%에서 2차전지산업 경쟁국인 일본에 버금가는 수준까지 도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오는 2002년까지 한시적으로 10% 정도를 적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여기에다 전지 제조를 위해 수입하는 각종 원부자재에 대한 기본 수입관세율을 현행 8%에서 4%포인트 인하한 4%를 적용하고 반복 수입되는 원부자재에 대한 수입검사를 생략해 줄 것을 요구했다.

　한편 한국전지연구조합은 이번 설문조사를 통해 나타난 업계의 의견을 취합, 산업자원부를 비롯한 정부 요로에 조만간 건의할 계획이다.

<이희영기자 hylee@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