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전자상거래> 정부 조달부문 활성화

　「조달시장의 전자거래 의무화는 기업과 국가 전자상거래 체계 조기구축의 지름길. 정부 조달시장부터 전자상거래화를 추진하라.」

　이는 세계 각국 정부 당국자에 떨어진 지상과제다.

　조만간 우리 앞에 펼쳐질 범세계적 사이버월드에서 국가 경쟁력은 기업과 국가 차원의 전자상거래 체계를 얼마만큼 빨리 효율적으로 구축해 활용하느냐에 따라 좌우되며 나아가 선진국이냐 아니면 후진국이냐가 판가름나기 때문이다. 이는 곧 기업들의 전자상거래(CALS/EC) 체계 구축과 직결돼 있는 문제로 기업들의 대응이 관건인 셈이다.

　이에 따라 관계자들은 정부조달시장 만큼 기업을 전자거래로 유인해낼 수 있는 좋은 시장은 없다고 보고 있다.

　정부조달시장을 전자상거래 체계로 전환할 경우 조달입찰에 응해야 하는 기업들은 전자거래 체계에 편입되기 위해서라도 어쩔 수 없이 이를 구축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게 이들의 생각이다.

　특히 한 국가의 정부 조달시장만 하더라도 규모가 막대한데다 최근에 타결된 WTO 조달협정으로 인해 세계 각국의 조달시장이 전면 개방되다시피 해 기업들로서는 결코 놓칠 수 없는 시장인 셈이다.

　기업들이 조달시장에 대비해 전자거래 체계를 구축하게 되면 국가사회 정보화 전반에 상당한 파급효과를 몰고 오는 부수적인 이득도 거둘 수 있다.

　이에 따라 미국정부는 오래전부터 연방조달전산망(팩넷·Facnet)을 구축, 전자조달에 착수했으며 오는 2000년 1월 이전에 모든 정부기관들이 2천5백1달러에서부터 10만달러까지의 구매 가운데 적어도 75%를 이 조달전산망으로 하도록 「연방조달 효율화에 관한 법률」에 규정해놓고 있다.

　물론 팩넷은 문서 유실을 비롯해 배달 지연과 네트워크 중단 등 전반적인 운영상의 문제와 조달업체들의 데이터베이스 부족, 인터넷 기반의 다양한 전자적 구매방식 출현으로 활발하게 이용되지 않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최근에는 팩넷 기반구조 향상작업과 인터넷 기반의 전자상거래 기술을 수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보완하고 있다.

　또한 미 항공우주국(NASA)을 비롯한 대형 공공기관에서는 팩넷보다는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자체조달시스템을 구축해 활용하고 있다.

　캐나다도 세계무역기구(WTO) 정부조달협정에서 인터넷 등 최신 정보기술을 정부조달 업무에 이용할 것을 제안하는 등 미국과 함께 정부조달 부문 전자상거래를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나라다.

　캐다나는 2만5천달러가 넘는 정부조달은 Merx시스템을 통해 전자입찰공고를 의무화하고 있으며 이 시스템에 등록된 기업에 인터넷으로 입찰정보를 검색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입찰관련 문서 다운로드, 공급업체가 원하는 입찰정보를 전자우편이나 팩스로 서비스하는 등 조달참여 기회를 확대해주고 있다.

　일본도 95년 「고도정보통신사회 추진을 목표로 한 기본방침」을 발표하고 건설성 산하에 「공공사업지원통합시스템(건설CALS)연구회」를 설치한 데 이어 지난해에는 건설CALS 실행계획을 발표했다.

　이 계획에 따르면 올해말까지 건설성 전 기관에 관련 전자데이터 수·발주체제를 구축하고 2001년부터 일정규모의 공사에 전자조달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으로 돼 있다.

　우리나라도 조달부문 전자거래화가 이들 국가에 비해 다소 뒤지기는 했으나 기업전자상거래의 대형 수요처이자 유인책으로 보고 전자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지난 95년 국가경쟁력강화기획단이 조달EDI 도입 필요성을 제기, 97년 11억여원을 들여 조달청 본청과 2개 지청, 20개 수요기관을 연결하는 시범시스템을 구축, 가동에 들어갔으며 이를 확대해나가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지금은 2만5천여개 수요기관 가운데 22개 기관이, 2만여개의 조달업체 중 85개사가 조달 EDI시범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

　특히 조달청은 지난 10월부터 약 4백40종의 저장품에 대해 인터넷 기반의 온라인 쇼핑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인터넷을 통한 조달요청시 공급가격의 5%, 품목당 1톤 이상 요청시 10%까지 할인해주고 있다.

　게다가 정부조달 법령을 정비해 오는 2001년부터 전자상거래에 의한 정부조달을 의무화하기로 최근 결정한 바 있다.

　또 전자조달의무화가 EDI시스템 도입이 어려운 중소기업에 새로운 불평등 요소로 작용하지 않도록 인터넷 기반의 정보기술인 웹EDI나 전자카탈로그 시스템 등을 적극 활용해 누구나 접근이 손쉽도록 해나간다는 계획이다.

<구근우기자 kwko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