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업계, 방송개혁위 위원 구성 불만 높다

　통신업계가 방송개혁위원회의 전문성 부족을 지적하면서 인선내용에 강한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통신업계는 정부가 통합방송법(이하 통방법) 제정을 내년 2월로 미루면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구성한 방송개혁위원회(이하 방개위)의 위원 가운데 통신전문가는 한명도 없다고 지적하고 있다.

　통신업계는 조만간 본격 가동될 방개위 위원들의 면모를 따져볼 때 당초 기대했던 통신방송 융합이라는 세계적 기술추세를 제대로 짚어내고 이를 통방법 제정과정에 반영할 만한 인물이 절대 부족하다며 정부의 개혁의지를 의심하고 있다.

　통신업계는 통방법의 연내처리 유보방침이 밝혀진 후 이번이 사각지대에 머물던 통신방송 융합의 기술적 흐름을 법적·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절호의 기회로 인식했고 정부 역시 이같은 방침을 천명, 큰 기대를 모았지만 정작 위원 인선은 이에 미치지 못했다며 이의 보완을 요구하고 있다.

　통신업계의 한 고위 관계자는 『대통령 직속의 한시기구로 출범하는 방개위에 통신전문가는 한명도 없이 문화관광부 혹은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및 방송위원회 출신 전문가들로만 인선됐다』며 『이는 통신방송 융합추세를 반영하겠다는 당초의 통방법 제정연기 목적과도 상당한 거리가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위원장을 포함한 14명의 방개위원들은 대부분 학계 및 사회단체, 방송사 전문가들이며 심지어 국회에서도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소속 여야의원들은 완전히 배제된 채 문광위 및 재정경제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들어가 있다.

　통신업계는 통신분야 전문가를 방개위원에 포함시켜 주든지 아니면 이미 선임된 의원들이라도 정보통신업계의 숙원인 통신방송 융합이라는 기술적 관점에 좀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택기자 etyt@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