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안테나>

변리사회 존립기반 위태

　○…지식·정보산업을 2000년대 국가 주력산업으로 육성한다는 정부 방침이 최근 잇따라 발표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 지식재산권 보호 및 육성의 한 축을 지탱하고 있는 변리사 단체인 대한변리사회의 의무가입제 폐지 등으로 변리사회 존립이 위태롭게 되자 지재권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정부 정책의 중심이 없다』는 지적이 강하게 대두.

　특허청 산하기관인 대한변리사회는 변리사들의 이익단체이지만 그간 지식재산권 관련정책의 압력단체이자 정책실무의 한 파트너로서 역할을 충분히 수행해왔고, 앞으로 지식산업 육성과 맞물려 할 일이 많이 남아 있음에도 불구, 최근 규제개혁위원회가 사업자단체의 의무가입제를 폐지토록 한데다 전문직 종사자에 대한 부가세를 부과할 방침으로 있는 등 동회의 위상과 존립기반이 크게 흔들리고 있는 것.

　이와 관련, 변리사회의 한 관계자는 『국가 차원의 지식재산권 보호에 중책을 맡고 있는 변리사회가 택시조합 등 단순 친목단체와 동등하게 평가받는 것은 아무리 「개혁」이란 말을 끌어들여도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라며 『규제개혁위원회가 개혁도 좋지만 사안의 경중을 따져가며 융통성을 발휘하는 지혜가 아쉽다』고 푸념.

<이중배기자 jblee@etnews.co.kr>

"산자부 정보화수준 답답"

　○…산업자원부와 자료를 주고 받는 산업계 담당자들은 『산자부 내에 E메일 주소를 갖고 있지 않은 사무관들이 많아 인터넷을 통한 정보교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며 『지식기반 신산업을 육성하겠다는 정부부처가 정작 내부 인프라 구축에는 관심이 없는 것 같다』고 불평.

　모 업체 관계자는 특히 『산업계에서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는 「파워포인트」라는 양식으로 자료를 만들어 보내면 문서를 열어볼 수 있는 응용 프로그램이 없으니 다른 양식으로 만들어 보내든지 인쇄해서 갖고 오라는 말을 들었다』며 『전자서류 유통의 기본을 갖추지 않고서야 어떻게 정보교류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겠느냐』고 한숨.

　업계 관계자들은 『정부가 산업계에 뒤지지 않기 위해서는 업계와 같은 눈높이에서 정보교류를 할 수 있도록 정보인프라 구축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라고 주문.

<김병억기자 bekim@etnews.co.kr>

품질원장 하마평 "무성"

　○…이승배 국립기술품질원장이 최근 전격적으로 한국표준협회 상근 부회장으로 자리를 옮김에 따라 차기 품질원장으로 누가 선임될 것인가에 대해 산자부는 물론 중기청·특허청·품질원 등 산하 부처 공무원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 상무관으로 파견나가 있는 J 국장(2급)이 가장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어 눈길.

　이는 품질원장의 인사권자는 산자부 장관이지만 품질원 직제규정상 원장 자격으로 기술직 공무원에다 「품질원 출신」이어야 한다는 조항이 있어 현재 산자부 내에서 「기술직」과 「품질원 출신」이란 두가지 조건을 만족시킬 수 있는 사람으로 J 국장이 유일한 상황이기 때문.

　그러나 산자부 일각에서는 『산자부가 최근 산하 외청 및 산하 기관장 인선에 있어 필요할 경우 직제규정을 고쳐서라도 원하는 사람을 앉히려는 전례가 적지 않았다는 점을 감안하면 행정직 출신이거나 품질원 출신이 아닌 새로운 인물의 발탁도 전혀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

　이와 관련, 한 산자부 산하기관 관계자는 『현재 중기청 산하로 돼있는 품질원의 산자부 직속기관 편입이 최근 이슈화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품질원장의 갑작스런 유고가 이것과 무슨 관계가 있는 것 아니냐』고 반문.

<이중배기자 jblee@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