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경찰청, 교통정보센터 "주도권 다툼"

　도시교통 관리업무를 둘러싸고 서울시와 경찰청의 주도권 다툼이 본격화되고 있다.

　최근 서울시는 내년부터 오는 2001년까지 3년간 3백50억원을 투입, 올림픽도로와 강북지역 고속도로 등 5개 내부 고속도로 약 2백㎞ 구간에 대한 「도시고속도로 관리시스템」 및 관리센터를 구축하기로 방침을 확정했다. 또 점진적으로 그동안 경찰청에 맡겨왔던 올림픽도로 관리업무도 경찰청 산하에서 자체 관리하에 둔다는 계획까지 밝히고 있다.

　서울시는 이를 위해 내년 도시고속도로 관리시스템 설계비 16억원을 포함, 총 80억원의 예산을 책정해 다음주부터 개최되는 시의회 예산심의를 거칠 예정이다.

　그러나 교통관리업무를 맡고 있는 경찰청은 이같은 서울시의 방침에 대해 주변 교통신호체계와의 연계성을 무시한 처사일 뿐 아니라 업무중복이라며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내부 고속도로 안전시스템 구축은 바람직하지만 이 시스템 교통관리센터를 시 관할하에 두고 이중으로 관리할 때 교통관리체계의 효율성을 기하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경찰청은 자체 교통상황실과 도로교통안전협회의 교통정보센터를 통해 서울시의 교통정보 관리를 하면서 교통정보 제공 및 사고발생시 총괄적인 지휘체계를 갖춰온 만큼 교통관리시스템의 이원화 방안은 모순이라고 지적한다.

　서울시측의 방안은 도로법에 의거해 도로부속 시설물을 시가 자체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는 논리에 근거한다. 이에 따라 시가 자체적으로 내부 고속도로에 부속 과속차량 단속을 위한 검지기와 폐쇄회로(CC)TV 교통안내 전광판 등을 설치하고 이를 관리하겠다는 것이다.

　서울시 교통운영개선기획단의 한 관계자는 『시민들에게는 누가 교통관리를 하든 상관없는 일 아니냐』며 자체적인 시스템 구축 및 교통센터 구축방침을 확실히 했다.

　도로교통법에 따라 교통안전분야에 대한 책임과 관리를 맡아왔던 경찰청은 교통사고 발생시 현장에 지령을 내리고 처리하는 것이 경찰의 입장인 만큼 서울시의 방안대로 한다면 업무혼선 및 인력 재배치 등에 따른 혼란만 가져올 것이라는 입장이다.

　경찰청의 한 관계자는 『서울시의 독자적 교통정보센터 구축에 대해 경찰청 차원의 반대입장은 확고하며 대응책도 준비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혀 업무중복 및 예산낭비 소지까지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이는 서울시 내부 고속도로 교통센터 구축계획의 향배에 관심이 주목되고 있다.

<이재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