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리즈> 부품산업 규제 빗장 풀자 (1)

　정부가 행정 제도 개선에 발벗고 나서고 있다. 올해안으로 각종 행정규제의 50%를 없앤다는 원칙을 정해놓고 개선작업을 벌이고 있다. 차제에 국내 경제 회생의 견인차인 수출을 촉진시킬 수 있도록 제도 개선도 빠뜨려서는 안된다는 지적이 높다. 특히 수출 비중이 큰 전자부품산업을 활성화하는 것은 시급한 과제다. 중소기업이 대부분인 전자부품산업을 육성하면 중소기업도 살리면서 수출도 증대시킬 수 있다.전자부품산업 수출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각종 제도적 규제의 문제점과 그 개선책을 9회에 걸쳐 모색한다.

<편집자>

수출비중 50%이상 업체 관세 감면

　최근 정부나 업계 관계자들은 원화절하와 금리인하, 원자재값 하락 등 신 3저에도 불구하고 수출이 크게 늘지 않고 있어 고민이다.

　대그룹 계열 부품업체의 한 관계자는 『하반기들어 신 3저로 인한 대외적인 여건은 오히려 나아졌는데도 불구하고 직수출이 예상외로 늘어나지 않고 있다』면서 『가격하락이 크게 작용하고 있는 측면도 있지만 올해 직수출은 당초 목표의 85% 수준에서 그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에따라 현재 해외부문을 담당하는 일선 관계자들은 수출을 촉진시킬 수 있는 아이디어 찾기에 골몰하고 있다. 업계 차원의 노력과 함께 정부차원에서도 부품업체들의 수출을 촉진시킬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할 때라고 업계 관계자들은 지적했다.

　국제무역환경이 크게 바뀐 상황에서 70년대식 수출드라이브정책을 구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업계의 한 관계자는 『대기업들의 구조조정 작업처럼 내수 위주의 업체들이 수출에 주력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한다.

　특히 『전자부품은 수출보다 내수 위주로 성장해온 중소기업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들이 내수에서 탈피, 수출로 전환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이 관계자는 덧붙였다.

　현재 외국인 투자 및 외자도입에 관한 법률과 관세법 등에서 수출자유지역 입주업체들은 자본재에 대한 관세, 특별소비세 및 부가가치세를 면제받거나 50%의 감면혜택을 받고 있는데 이를 수출업체들에도 확대 적용시킬 필요가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전자공업협동조합의 박병찬 부장은 『수출자유지역업체 중 다수가 폐업을 하거나 철수해 본래 기능인 수출 확대를 통한 국내 산업발전의 역할이 부실한 반면 국내 많은 중소업체들은 수출 확대에 막대한 기여를 하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혜택은 미미한 실정』이라고 주장하면서 『총매출액 중 수출비중이 50% 이상인 업체는 수출자유지역단지에 입주한 업체와 동일한 대우를 해줘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같은 간단한 제도 개선으로 수출자유지역으로 이사해야 하는 불편과 비용을 줄임으로써 커다란 성과를 거둘 수 있다. 또 내수를 위주로 하는 여타 중소부품업체들이 수출에 주력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는 자연스럽게 중소업체들의 구조개선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원철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