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방송 등 지식산업 육성.. 2003년까지 5조8천억 투입

　용산과 강남 일대에 대규모 SW 벤처타운이 건설된다. 또 앞으로 전자문서교환(EDI), 기업간 전자상거래(CALS), 전사적자원관리(ERP) 등 정보체계 도입 기업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와 법인세가 감면되고 게임기에 대한 특소세가 현재의 절반 수준인 15%로 인하될 전망이다.

　20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21세기 정보시대에 대비해 차세대 산업인 정보·방송·디자인·문화관광 등 지식기반산업을 육성하기로 하고 내년부터 오는 2003년까지 재정자금 4조원과 일본수출입은행(JEXIM) 자금 1조6천억원 등 모두 5조8천억원을 투입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재정경제부의 한 관계자는 『현재 각 부처별로 지식기반산업 육성방안을 마련, 관계부처 간에 구체적인 지원규모에 대해 협의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른 시일내 청와대의 조정을 거쳐 범정부적인 지식기반산업 육성책을 마련해 내주 중에 김대중 대통령 주재로 열리는 경제대책조정회의에서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현재 검토중인 지식기반산업 육성 방안은 정보화 분야의 경우 내년 중에 재정융자특별회계에서 1조원, 체신금융자금에서 5천억원, 시내전화요금 현실화를 통해 5천억원 등 모두 2조원의 공적자금을 투입해 인터넷·전자상거래·기업정보화 수요증가에 대비한 초고속망을 구축하기로 했다.

　또 내년부터 오는 2001년까지 JEXIM자금 중 5천억원을 중소기업 정보화 촉진 지원에, 5백억원은 용산과 강남 일대에 SW 벤처기업들의 집적타운 건설과 입주업체 자금지원에, 5천억원은 공공 데이터베이스(DB) 구축에 각각 투입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EDI·CALS·ERP 등 정보체계 도입 기업에 대해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감면해 주고 설비투자에 대한 손금산입을 확대해 주기로 했다.

　방송 부문은 내년에 방송프로그램 독립제작사 육성에 30억원을 지원하는 것을 비롯, 모두 8백여억원을 재정에서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중이다. 또 게임기와 방송프로그램 독립제작자의 수입 방송기자재에 대해 특소세를 현재의 절반 수준인 15%로 인하하고 방송프로그램 제작업의 소득세·법인세 감면대상을 전지역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문화·관광산업 분야에는 JEXIM자금 1조3백억원을 투입, 첨단 고부가가치 문화상품을 개발하는 한편 내년부터 5년간 5천억원을 목표로 문화산업진흥기금을 조성, 문화산업 관련 기업의 창업, 고부가가치 문화상품 제작, 유통전문회사 설립 등을 지원키로 했다.

　이와 함께 국고·지방비·민자 등 총 2천5백억원을 들여 연구개발 및 교육센터, 테크노마트 등을 포함한 첨단문화산업단지도 조성하기로 했다.

<구근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