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협회 "디지털방송" 세미나

　방송협회(회장 박권상)는 20일 오후 2시 목동 방송회관에서 「디지털방송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가」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의 주제발표 내용을 간추려 소개한다.

　△정윤식(강원대 교수)=국내 디지털 지상파방송의 사업자 구도는 기존 지상파방송 사업자의 기득권을 어느 정도까지 인정하는가가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국내의 경우 미국식 모델이나 영국식 모델을 채택할 필요가 있다. 미국 모델을 채용하면 기존 방송사들이 민간기업과 파트너십을 구성할 수 있으나, KBS는 공영방송의 존속·발전이란 측면에서 배제돼야 한다. 6개의 멀티플렉스 중 3개의 멀티플렉스를 한개 사업자에게 허용해 신규 민간사업자의 개방을 추진하고 있는 영국식 모델은 현실적인 재원충원 방식이다. 그러나 방송법제 상의 문제인 대기업 진입 허용 등을 통해 지상파방송의 개편이 전제돼야 한다.

　재원충원 방식으로 대기업 및 언론사 허용, 기존 방송사의 파트너십 인정, 유료서비스 도입, 주파수 경매제도 등의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 디지털방송 전환일정은 정부가 일률적으로 규정하지 말고 방송국의 특성, 디지털 수상기 보급률을 고려해 차별화된 일정을 제시해야 한다. 민간방송사 대신 신규 방송사업자의 진입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이다.

　△김영석(연세대 교수)=디지털방송의 전환비용은 이 사업의 이해 당사자인 정부·방송계·가전업계가 적절하게 분담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우선 정부는 전국적인 송신망 구축사업, 디지털방송 기술개발, 디지털방송용 프로그램 및 부가정보 서비스용 콘텐츠 개발 등에서 개별 방송사의 투자를 측면 지원하고, 시설투자비에 대한 법인세 인하 및 융자지원, 관세감면, 광고 수수료 일부 인하 등을 추진해야 한다.

　방송사는 과감한 경영합리화와 조직의 효율적인 운용을 통해 디지털 전환에 따른 재원의 일부분을 확보하고 유료방송채널의 운용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또 디지털방송 송신소의 공동 사용 외에 다양한 분야에서 시설 공동 운영방안을 추진해야 한다.

　가전업계는 수상기 및 관련기기의 시장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디지털 전환비용을 일부 부담하는 게 합리적이다.

　수상기 보급을 위해서는 디지털방송 및 부가서비스용의 저렴한 세트톱박스를 대량 보급하고 초기 단계부터 인터넷채널·홈쇼핑·시장정보·교통정보·기상정보 등 각종 부가서비스를 과감하게 도입해야 한다.

　주파수 할당방법은 막대한 전환비용을 고려할 때 기존 방송사별로 주파수 단위의 할당을 하는 것이 적절하다. 그러나 기존 방송사에 디지털방송 주파수대역을 우선 할당할 경우 잠재적인 신규 방송사업자의 진입을 제한하는 문제가 생긴다. 따라서 동시방송이 종료되는 2005년께 기존 방송사가 운용하는 디지털방송 채널을 이용해 부가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보방송사업자의 허용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전우성(MBC기술연구소 부장)=현재 방송사들은 디지털방송 기술관련 전담팀을 운영하고 있다. MBC는 디지털 지상파기술대책위원회를 구성중이며, SBS는 방송환경 대책위원회 산하에 디지털방송소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KBS는 기술적인 측면에서 LG정보통신·현대전자 등과 디지털 송신기 및 코덱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디지털방송 기술분야와 관련해선 세부 기술기준, 주파수 및 출력, 고지 송신시설의 공동 이용, 영상 및 음성의 방송포맷기술, 시험방송 실시, 부가데이터 서비스, HDTV의 수용 여부 등에 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재원조달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 2조7천억원에 달하는 소요재원의 조달방안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이를 무리하게 추진할 경우 지상파 방송사의 기존 방송기능마저 부실화될 우려가 있다.

　디지털방송을 무리없이 도입하기 위해선 충분한 검증기간을 거쳐야 하며 관련법과 제도를 우선적으로 정비해야 한다.

<정리=장길수·김위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