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 유관단체, 통합 방송법 조기 통과 촉구

　국민회의가 통합방송법을 이번 정기국회에 통과시키지 않기로 방침을 세운 데 대해 방송협회·케이블TV방송협회·언론개혁시민연대·방송사 노동조합 등 방송 유관단체들이 통합방송법의 조기 통과를 촉구하는 성명을 잇따라 발표하고 있다.

　케이블TV방송협회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합방송법이 꼭 통과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협회측은 통합방송법이 이번 정기국회에 통과되지 않을 경우 케이블 PP·SO 등 케이블TV업계가 총체적인 위기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조기통과를 촉구했다.

　방송협회도 지난 18일 「통합방송법 국회상정 보류에 대한 협회 입장」이라는 성명서를 통해 위성방송·디지털방송 등 방송환경의 급격한 변화가 예상되는 시점에서 통합방송법 제정이 시급한 과제인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상정 자체가 유보된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늦어도 내년 3월까지는 방송법이 꼭 통과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여야를 포함한 각계각층 대표로 「범국민적 방송발전기구」를 구성, 통합방송법을 조속히 제정할 것을 제안했다. 이 기구는 방송과 통신의 융합화 추세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방송사의 자율적인 규제와 공익성 제고뿐만 아니라 방송의 경영환경 개선과 경쟁력 제고 등의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언론개혁시민연대는 국민회의측의 연내 통합방송법 통과 유보 결정이 방송개혁에 대한 국민의 여망과 전면 배치되는 결정이라며 이의 철회를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특히 시민연대측은 「방송과 통신의 융합에 대한 대비」 「업계의 이해조정」 등 국민회의가 내걸고 있는 연기 명분이 현재의 방송법 핵심사안은 아니고, 방송법 통과 후 추진해도 늦지 않다며 이번 정기국회 통과를 강력히 촉구했다.

　이밖에도 방송노조연합·방송위원회 노조 등 방송관련 단체들과 시민단체들은 이번 국민회의의 통합방송법 상정 유보 조치는 정부가 방송에 대한 통제권을 계속 갖겠다는 의도를 보인 것이라며 통합방송위원회의 독립성 보장을 강력히 촉구하고 있다.

　위성방송을 준비중인 DSM 등 위성방송사업자들도 방송법의 제정 지연으로 해외 위성방송사업자와 편법적인 형태의 위성방송사업자를 양산할 우려가 높아졌다며 일제히 반발하며 방송법의 조기 통과를 촉구하고 있다.

<장길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