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S산업 활성화 "먹구름"

　정부의 지능형교통시스템(ITS) 관련 연구예산 축소가 국가기본계획을 실현하기 위한 민관의 ITS 연구개발은 물론 국내 ITS산업 위축으로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내년 예산심의과정에서 정부출연연구소가 요청한 1백억원대의 ITS분야 연구예산을 25억원대로 줄였고 최근에는 주요 문제(이슈)사업으로 분류해 15억원으로 삭감하고 국회인준을 기다리는 상황이다.

　당초 정부는 지난해 9월 정보화추진위원회 심의를 거쳐 ITS국가기본계획을 확정, 교통혼잡 및 사고를 감소시키고 교통정보화 기술의 국제경쟁력을 개선시킨다는 목표아래 사업을 추진해 왔다.

　이 계획에 따라 오는 2000년까지 총 3백69억원의 연구개발비, 2010년까지 총 3조원을 투입해 연간 20조원으로 추정되는 교통혼잡비용 및 환경공해에 대한 손실액을 줄이기로 했다.

　최종적으로 연간 20조원 수준인 교통소통 혼잡비용을 연평균 20∼30% 감소시키고 60% 정도의 교통사고 감소효과를 보도록 하겠다고 의지를 표명한 바 있다.

　그러나 최근 정부가 정부출연연에 대한 제도 및 연구개발 예산조차 축소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산·학·연 및 업계 전문가들은 크게 우려하고 있다.

　교통정보화 관련 전문가들은 정부출연연에 대한 연구비 축소가 내년의 여타 ITS사업 예산 배정에도 그대로 반영될 수 있다는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관련업계는 『정부가 98년 1백대 국정과제로 중요성을 인정받은 사업 예산을 축소해 연구개발 의지를 꺾음은 물론 내년의 시장형성 가능성에도 먹구름을 드리우도록 했다』는 시각이다.

　교통관련 출연연구소의 한 관계자는 정부의 예산축소 움직임에 대해 『뒤늦게 ITS를 시작한 만큼 이 분야 초기 구축단계에서부터 기술확보를 위한 제도 기술분야의 연구사업에 거시적 차원의 지원이 긴요하다』고 주장했다.

　국가ITS아키텍처 구축방안 연구에 참여하고 있는 모 연구원은 최근 중간보고서 마련과정에서 통신분야 및 일부 연계산업 관련부문에 대한 부분적 연구미흡을 지적받자 『각계 전문가와 협의를 거쳤으나 예산·인력·시간이 부족해 미비한 점이 없지 않았다』고 어려움을 토로한 바 있다.

　관련 단체와 산·학계는 이같은 예산축소에 대해 『정부가 기존 교통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용, 한계상황에 도달한 사회간접자본의 확충효과를 기대한다는 ITS구축사업의 기본 취지를 잊은 것 아니냐』며 『지난달 ITS서울세계대회에서 ITS 산업확대로 교통물류 효율화를 추구하겠다고 밝힌 정부의지가 무색해졌다』고 비판했다.

　정부 차원의 「ITS를 통한 교통효율화 의지」와 「정부 연구예산 축소」라는 상반된 정책방향 속에서 국가ITS 구축사업의 전망에 대한 산·학계의 관심과 우려가 집중되고 있다.

<이재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