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S연구개발 예산 4년간 축소

　정부의 지능형교통시스템(ITS) 연구개발 예산증액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지난 96년 이후 축소일로를 걸었던 정부의 내년 ITS 연구개발 예산은 15억원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99년도 예산의 경우 98회계연도 ITS분야 연구개발 예산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가운데 이뤄진 것이어서 정부의 ITS분야 육성의지를 무색하게 하고 있다.

　도로교통협회와 교통관련 출연연구소에 따르면 교통개발연구원·국토개발연구원·건설기술연구원 등이 건설교통부를 통해 요청한 내년 ITS관련 연구예산에 대한 정부측의 1차심의 결과 당초 요청액(25억원)의 60% 정도만 배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건교부는 지난 96년부터 교통분야를 연구하는 출연연구소에 대해 총괄제도·핵심요소기술·교통운영·설계시스템 통합 등 4개 부문의 과제를 중심으로 연구개발 투자비를 지원해 왔다.

　그러나 지원내역을 보면 지난 96년 5억원의 연구개발비가 지원된 이래 97년 23억원이 지원됐으며 98년 연구개발비는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또 올해 확정할 99회계연도 예산 반영도 아직 불명확한 상태다.

　정부의 98년 교통개발연구원·국토개발연구원·건설기술연구원 등 3개 교통관련 정부출연연구소의 연구개발비 투자는 97년분이어서 이들 연구원은 사실상 지난 2년간에 걸쳐 23억원의 예산으로 과천ITS시범시스템연구·서울시내 교통시스템 연구 등의 국책 연구과제를 수행해 온 셈이다.

　또 내년 연구개발비로 거론되고 있는 15억원의 예산조차 이슈가 될 수 있는 사업에 대한 예산을 지원하는 소위 「문제예산」형식으로 배정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같은 정부의 예산지원 방침에 따라 교통관련 관변연구소의 연구개발사업은 크게 위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처럼 정부출연연구소에 대한 투자 축소분위기에 대해 ITS분야의 정부출연연구소 관계자들은 『체계적이고 단계적으로 진행돼야 할 ITS분야의 연구개발 계획 순연에 따라 교통효율화에 대한 문제 해결과 점점 더 멀어질 지 모른다』는 시각을 보이고 있다.

<이재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