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블TV 전송망 사용료인상 논쟁 가열

　한국전력·한국통신 등 케이블TV 전송망사업자(NO)들이 사실상 망사업을 포기한 가운데, 한전이 최근 월 망사용료를 현재보다 최소 50% 올려줄 것을 요구하자 종합유선방송국(SO)들이 강력 반발하는 등 케이블TV 전송망 사용료 인상을 둘러싼 논쟁이 가열되고 있다.

　1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한국전력은 지난 9월 정보통신부로부터 「종합유선방송 전송선로 이용약관 변경」을 승인받음에 따라 현행 월 2천2백50∼3천원씩 받던 망사용료를 일괄 4천5백원으로 인상하고, 요금지체에 따른 가산금도 월 2%에서 3%포인트 인상한 5%로 하는 것을 골자로 한 「전송선로 이용약관 변경 요청」을 SO들에 보냈다.

　한전은 이 요청서에서 『97년 말 약 2천8백70억원을 투자해 4백만 단자를 설치했으나 가입률은 11%에 머무는 등 누적적자로 케이블TV사업의 원활한 투자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인상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한전의 한 관계자는 『지난 5월 정통부에 망사용료를 월 5천5백원으로 인상해주도록 요구했으나 문화관광부 등과의 협상과정에서 4천5백원으로 조정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지금의 추세대로 가면 20∼30년이 지나도 망사업이 적자에서 벗어나지 못해 부득이 요금인상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현재 일부 SO의 경영수지가 흑자로 돌아서는 등 경영여건이 점차 나아지고 있으며, 「국민의 세금」을 제대로 운용하지 못한다는 감사원의 지적도 많아 현실화하기로 했다』며 『만약 SO들이 수긍하지 않을 경우 공인회계사 등 제3자를 통한 실사를 실시해서라도 망사용료를 합리적으로 책정할 것』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한전망을 사용중인 SO측은 『한전의 인상요구 폭이 지나치다』고 수용불가 입장을 밝히고, 『한전이 망 투자는 하지 않고, 기존 망으로 장사를 하려는 속셈이 아니냐』고 힐난하고 있다.

　한편 지난 5월 정통부에 망사용료를 월 7천원으로 인상해주도록 요청했으나 한전과 마찬가지로 월 4천5백원으로 조정안을 통보받은 한국통신측은 현재 한전이 SO와 요금인상에 따른 협상을 벌이고 있어 협상결과를 지켜본다는 입장이다.

　한국통신의 한 관계자는 『망사용료로 월 4천5백원을 다 줘도 1차 SO확장지역의 망사업을 계속할 수 없어 협상에 나서는 것이 무의미하다』고 말하고, 『현재 거론되고 있는 망사업 구조조정의 결과 등을 지켜본 뒤 협상 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위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