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Y2k문제 국제협력 시급하다

　우리나라의 2000년(Y2k)문제 대응수준이 크게 높아졌다는 평가다. 지난해 말 우리나라의 Y2k문제 대응수준을 4위 그룹으로 분류했던 세계적인 조사기관인 가트너그룹은 최근 싱가포르에서 열린 「Y2k 국제세미나」에서 우리나라를 1위 그룹에 속해 있는 미국·호주 등에 이어 프랑스·대만·싱가포르와 함께 2위 그룹으로 발표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Y2k문제 대응에 관한 한 중국과 러시아(4위 그룹)는 물론 일본과 독일(3위 그룹)보다도 앞서 국제신인도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번에 우리나라의 Y2k 대응수준이 2위 그룹으로 분류된 것은 Y2k대책협의회를 중심으로 10대 중점관리부문 지정 등 국가적 대응일정에 따라 문제해결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온 정부 차원의 노력이 반영됐기 때문이라는 게 정부 관계자들의 시각이다.

　Y2k문제는 각 민간주체들이 해결하는 데도 한계가 있는데다 개별 국가의 대응노력만으로는 역부족이라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따라서 이제는 개별 기업이나 국가에 머물러 있는 Y2k문제를 범세계 차원으로 넓혀 평가수준이 낮을 수밖에 없는 개발도상국 또는 후진국들을 평가 1위 그룹이 협력·지원해 국제적으로 완벽한 대응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

　Y2k문제로 인해 전세계 기업의 40%가 장애를 발생할 것이며 특히 문제대응 수준이 낮은 아시아지역의 문제발생 비율이 높을 것이라고 예상한 가트너그룹의 이번 평가에서도 국제적인 협력과 지원이 필요하다는 당위성을 읽을 수 있다.

　이제 Y2k문제는 개별 국가만의 문제가 아니다. 개별 국가 차원에서 민·관 협력체제의 구축 등 체계적인 활동이 전개돼야 함은 물론 국제적 차원에서도 선진국들의 개도국 지원이 필요하다.

　세계경제의 국가간 상호의존적인 구조는 갈수록 복잡다기화하고 있으며 개별 국가의 산업활동 또한 정부와 민간부문간,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등을 포함한 고도의 복잡한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부 국가가 국내적으로 Y2k문제를 해결한다 해서 결코 네트워크화한 세계경제의 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는 것이다.

　예를 들어 아시아지역 기업들이 Y2k문제로 생산차질을 빚을 경우 이들로부터 부품을 공급받는 미국 기업들이 공장 가동에 타격을 받게 될 것이며, 유럽연합(EU) 기업의 컴퓨터에 오류가 발생하면 이들과 거래하는 다른 나라 기업들이 대금을 받지 못하게 돼 세계경제에 일대 혼란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일부 전문가들은 이와 관련, 세계적 차원에서 Y2k문제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한다면 범세계적으로 무역감소 등으로 인해 심각한 경기후퇴와 실업증가를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얼마 전 국제연합(UN)이 Y2k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협력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해 개도국의 Y2k문제 해결을 지원하기 위한 재원을 마련키로 한 것도 이같은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통신·금융·운수 등 주요 부문에서 어느 한 국가라도 Y2k문제 해결에 실패한다면 세계 공동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해 모든 국가들이 문제해결에 실패할 위험을 줄이기 위해 협력해야 한다.

　각국의 개별적인 노력만으로 세계 공동체의 존립에 위협요인으로 등장한 Y2k문제를 모두 해결할 수 없다는 인식하에 국제적인 협의체를 통한 공동 솔루션 개발 등을 적극 추진해야 할 것이다.

　특히 선진국들은 그동안 아시아와 유럽이 미국에 비해 Y2k문제에 대한 대비가 크게 뒤져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던 점에 비춰 「지역간 불균등」으로 인한 혼란을 줄이는 노력을 게을리해서는 안될 것이다.

　개별 국가 내에서 뿐만 아니라 국가간에도 기술정보 및 경험의 교류와 협력이 절실한 시점이다.